금융위 “그들만의 리그 끝내라”…금융권 지배구조 4대 개혁 추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에서 금감원·금융권·연구원·학계·법조계등과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폐쇄적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는 이사회 독립성 제고, CEO 선임 투명성 강화, 성과보수 합리화 등 금융권 지배구조 전반을 손질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출범한 이번 TF는 오는 3월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나눠먹기식'에 안주하며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엄격한 소유규제로 주인 없는 회사가 되면서 지주회장 선임과 연임 과정에서 '참호구축' 문제가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CEO 선임이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4대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사외이사 선임 등 독립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CEO 선임과 연임 과정에서는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되도록 하고, 특히 CEO 연임에 대해서는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성과보수 체계의 합리성 제고도 핵심 과제다. 과도한 단기성과주의를 야기하는 보수체계가 무리한 영업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장기가치와 연동되도록 보수체계를 설계하고 주주감시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과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낡고 불합리한 관행들도 찾아서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TF 논의를 거쳐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없이는 생산적금융과 포용적금융도 제대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제도화·법규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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