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정부 재정분권 TF 출범…첫 회의 개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박종민 기자

국무조정실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 단장을 겸임하기로 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남수경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이재원 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를 이날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아울러 △국조실 심종섭 국정운영실장 △행정안전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 △재정경제부 조만희 세제실장 △교육부 장홍재 학교정책실장 △기획예산처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은 정부위원으로 둬 총 12명으로 TF를 구성했다.

윤 실장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균형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TF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한 단계 더 높은 주민·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TF는 지난 1, 2단계 재정분권 등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TF는 월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고, 재정분권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검토 및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을 거쳐 종합적인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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