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서울시 지위, 최대 20조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등 광역 지방정부간 행정 통합이 본격 논의되는 가운데 정부가 ‘통합특별시(가칭)’에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재정지원안을 마련했다.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한다.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 주도 성장’으로 국가 발전 전략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 구체화됐다. ▶관련기사 4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행정통합을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통합이 지역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분야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재정 지원을 핵심 인센티브로 제시했다.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를 지원을 추진한다. 통합하는 지방정부에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가칭) 신설 등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하여 세부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위상강화를 위해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한다. 부단체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 운영 자율성도 대폭 확대한다.

김 총리는 “단순한 조직 통합이 아니라,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방정부 모델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통합특별시는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이전 기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때 지역 선호·산업 여건 등을 반영해 확정한다.

현재 통합특별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 이관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대상은 관련 법 제정 이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아울러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 강화, 개발사업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통합특별시 내 규제 우선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한다.

김 총리는 “‘지방 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고 행정통합은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열쇠”이라며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통합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더 나아진 삶, 더 나은 미래,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면서 “이번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마련해 통합특별시를 지원하고, 통합특별시가 5극3특의 핵심 축으로서 출범·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