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특별시에 '4년간 20兆' 파격 지원(종합)

정부가 행정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파격적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통합특별시는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한다. 향후 공공기관 이전 시에도 우대할 방침이다.

현재 행정통합 논의가 가시화된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특별시가 최우선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오는 6월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과 호남권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이형일 재경부 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임기근 기획처 차관 등이 배석했다. 2026.1.16 조용준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4대 분야 인센티브는 ▲재정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이다.

김 총리는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며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가칭)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김 총리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을 지원하는데, 이를 위해 행정통합교부세·행정통합지원금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통합특별시 단체장 아래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조직·인사 관리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 추진할 예정인데, 이전 지역도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한다. 양질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고, 각종 생활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통합특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기업활동도 지원한다.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가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의 핵심축으로서 성공적으로 출범·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특별시 명칭은 미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전·충남'이냐, '충남·대전'이냐에 대해 우선 충남·대전을 말씀드린다면 충남권 전체를 하나의 행정권역으로 묶는 권역 중심 통합이다 보니 그 명칭을 사용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며 "광주·전남 명칭은 호남 지역에서 광주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명칭을 정하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그는 "최종적인 것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대전·충남 통합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추진 의지를 밝혔던 곳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힘을 실으면서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광주·전남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합심해서 추진 의사를 전했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논의에 적극적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5개월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 구도를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추진 계획을 서두를 경우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단체장이 이번 선거에서 뽑힐 수도 있다. 현재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으로 통합특별시가 실현된다면 여권의 정치 호재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도 행정 통합의 원칙과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치적인 파장을 경계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지방자치단체를 합쳐야 더 큰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법안을 발의했을 때는 미동도 하지 않다가 선거를 앞두고 통합하자는 것은 정치적 멘트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이 잘돼야 국가가 잘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고 있다고 하는 점"이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 최선을 다해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광역 행정통합 지원방안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진정한 지방시대의 문을 여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통합은 생활권, 경제권을 하나로 묶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기회의 땅을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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