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패소 파장上] 프랜차이즈 업계, 줄소송 공포에 패닉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215억원 반환…"엄중하게 받아들여"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해당 판결, 산업 전체 붕괴 우려"

지난 15일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더팩트 DB

대법원의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로 프랜차이즈 업계가 유례없는 혼란에 빠졌다. 이번 판결을 두고 가맹사업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와 체질 개선의 기회라는 상반된 반응이 동시에 터져 나온다. 이에 <더팩트>는 업계의 산업 붕괴 우려 목소리를 들어보고, 차액가맹금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로열티 체제'에 대해 2편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 반환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십 년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수익 구조에 제동이 걸리면서 업계는 대규모 소송 확산과 구조 재편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피자헛 본사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 관행으로 자리잡은 '차액가맹금'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부자재 가격에 도매가 이상의 유통 마진을 얹어 받는 금액을 뜻한다. 명목상 로열티가 아닌 '물류 대금'의 형태를 띠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맹본부의 주요 수익원 역할을 해왔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해외와 달리 로열티 비중이 낮고 대신 차액가맹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관행처럼 자리 잡아 왔다. 본사는 브랜드 통일성과 품질 유지를 위한 비용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을 키우는 구조라는 비판도 계속됐다.

지난 15일 대법원 판결 직후 한국피자헛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의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회생절차 및 관계 법령, 법원의 감독 아래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채권자 보호, 가맹점 사업의 안정적 운영, 그리고 소비자 신뢰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회생절차의 안정적 진행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가맹산업 붕괴 우려" vs "부당 관행 바로잡을 계기"

현재 업계 전반의 분위기는 긴장감이 역력하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구조를 뿌리째 흔드는 결정"이라며 "매출 162조원 규모의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가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가맹점 10개 미만 브랜드가 72%, 100개 미만 브랜드가 96%에 달할 정도로 영세·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업계 특성상 유사 소송이 확산될 경우 줄폐업 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134만 산업 종사자들도 고용축소, 경영애로 등 타격이 예상되며 K-프랜차이즈 해외 진출마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가맹점주 단체는 "부당 관행을 바로잡을 계기"라며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유통마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후진적인 구조"라며 "상당 부분 부당하고 과도해 가맹점주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가맹본부들이 가맹점 사업자의 거래 상대방 및 원·부재료 가격 등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관행처럼 과도하게 수취해 온 차액가맹금의 부당성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 평가하며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의 구조 개편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본사-점주 간 갈등 심화되나…"피자헛과 본질적으로 달라"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본사와 점주 간 해묵은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BBQ·bhc·맘스터치 등 주요 치킨 브랜드를 비롯해 배스킨라빈스·투썸플레이스 등 15곳 이상의 프랜차이즈가 차액가맹금 반환 관련 소송에 휘말려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피자헛 사례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피자헛은 브랜드 비용을 받으면서도 차액가맹금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들은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일부 프랜차이즈들은 로열티를 받지 않는 구조로 계약 체계가 다르다"며 "회사별 계약 구조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액가맹금은 보통 물류마진 혹은 물대라는 표현으로 녹아져 있다"고 덧붙였다.

피자헛 판결을 기점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의 수익 구조와 거래 관행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제도적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존 업체들은 가맹점주와 약정 계약을 통해 구조를 재정비해야한다"며 "정부나 공공 차원의 중재 기구를 통해 본사와 가맹점 간 협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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