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공통과목 성취율 유지에 교원 3단체 "현실성 없는 이상론"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교원3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행정예고안에 대해 출석률 중심 이수 기준 설정, 기초학력 별도 지원 체계 구축, 진로선택 및 융합선택 과목 절대평가 적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6.01.13. /사진=김선웅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전날 고교학점제에 대해 '이수 기준은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는 원안을 그대로 의결하자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함께, 선택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은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16일 교원 3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교사노동조합연맹은 공동성명에서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학생의 이수 기준 미도달로 인해 유급에 대한 우려가 증가했고,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의 어려움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는 "고교학점제를 8년 가까이 준비했다고 하지만 최성보는 전면 도입 이후에야 본격적인 시행이 이뤄졌다"며 "학업성취율은 본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으로만 남았는데, 저성취 학생들에게는 고등학교 졸업이 실제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누적된 학습 결손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나 지원 없이 이상적인 기준만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졸업 기준만 높이면 시험의 난이도를 조정하거나 기본 점수를 높여 학생들을 졸업시킬 방법을 찾게 된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는 "학업성취율 기준에 맞춰 수업과 평가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학교와 과목에 따라 미도달 학생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며 "최성보의 운영은 개별교사가 아닌 교육지원청 등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소한 시·도교육청이 최성보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라도, 교원단체의 우려를 받아들여 공통과목의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는 것은 유예해야 한다"며 "국교위와 교육부는 변경안의 적용을 유예하고 학업성취율 이수기준 폐지, 진로·융합선택 과목 절대평가 전환, 실질적인 기초학력 보장체계 마련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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