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발령되면 어쩌나”…행정통합에 교사들 반발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간 행정 통합에 힘을 싣는 가운데 지역 교육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교사들이 통합 이후 생활권과 동떨어진 곳으로 인사 발령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충남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행정 통합은 교육계와도 연관이 큰 사안인데 교사들과는 아무런 협의 없이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도 “교육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사안임에도 당사자인 교육 주체들은 철저히 배제된 채 정치적 셈법으로만 논의가 흐르고 있다”고 했다.

현재 광역 지방정부간 행정 통합 논의가 이뤄지는 곳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이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향후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에 각각 연간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정 지원 외에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늘리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높인다. 향후 공공기관 이전 시에도 통합특별시를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행정 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자 교원단체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교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인사발령 문제다. 행정 통합에 따른 통합 교육청이 출범하면 생활권과 무관한 지역으로 인사발령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교조 광주지부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교사 약 1000명 중 82.5%는 ‘생활권과 무관한 인사발령’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설문 응답자의 49.8%는 행정 통합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3.5%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므로 신중해야 하거나 반대한다’고 했다.

교사들은 행정 통합 이후에는 거주지나 생활권에서 벗어난 인사 발령을 감수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따라 교육 행정도 합쳐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광주시에 거주하는 교사는 전남 도서지역으로, 대전 거주 교사는 충남 벽지로 발령될 수 있다는 뜻이다.

교원단체가 우려해온 교육감 선출 방식으로는 행정 통합 이후에도 기존의 직선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과 광주광역시, 전남교육청, 광주교육청이 협의한 결과 광주·전남 통합교육감을 두되 러닝메이트 대신 현행처럼 직선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대전·충남 역시 러닝메이트가 아닌 직선제를 유지하는 데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