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전국총학생협의회, 등록금·고등교육 재정 놓고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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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는 전현직총학생회연합·전국총학생협의회(이하 전총협)와 대학 등록금 및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관련 간담회를 지난 14일 개최하고 면담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학생대표와 사립대학 대표가 등록금 정책 현안과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사총협이 요청하고, 전총협이 수용해 마련된 회동이다.

양측은 면담에서 열악한 대학재정으로 낙후된 교육시설 개선과 첨단 기자재 도입, 우수한 교원 유치를 못 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진화하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뒤처지고 있는 교육환경의 문제점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전총협은 면담에서 다수 대학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여러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등록금 산정과 결정 과정에서 학생 참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인상 근거 제시와 실질적 이행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는 사례들에 대해 공유했다.

전총협은 사총협 차원에서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사총협이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사총협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정상화와 더불어 등록금 동결 요구에 대해 다음 주에 개최 예정인 임원진 회의에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전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 단체는 등록금 정책을 둘러싼 상호 입장을 교환하고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통한 재정지원이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태헌 전현직총학생회연합 사무국장은 “사총협에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요청했으며, 이러한 현안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충에 대한 논의도 의미 있게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대학 교육환경 개선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대학 재정난과 교육시설 개선, 첨단 기자재 구입 등으로 등록금 인상 불가피를 설명하고 정부의 사립대학 재정지원 확대가 전제돼야만 해결될 수 있다며, 향후 전총협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학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 사총협 사무처장은 다음 주에 예정된 협의회 임원회의에서 전총협이 요구한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권미현 기자 m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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