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과 180도 다른 재판장?…생중계되는 윤석열 첫 선고

백대현 부장판사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늘(16일) 오후 2시에 예정된 가운데, '단호한 재판장'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백대현 부장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백 부장판사는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지귀연 부장판사가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이 충분히 변론을 펼칠 수 있도록 허용적인 재판을 진행했던 것과 비교하면 정반대 스타일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늘(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엽니다.

이번 선고는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하면서, 선고 장면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백 부장판사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선고 일정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지난달 16일, 체포 방해 혐의 공판에서 백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 이전 선고 방침을 직접 고지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내란 혐의 재판 결론이 먼저 나온 뒤 체포 방해 사건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백 판사는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이후에도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백 판사의 단호한 태도는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6일 추가 공판 기일 지정을 요구한 윤 전 대통령 측에 백 판사는 "지난 기일에 오늘 증인이 출석해 심문이 진행되지 않으면 모두 취소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종료하겠다. 더 이상 의견진술은 듣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했지만, 백 부장판사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과정에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전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변론을 다시 열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선고를 미뤄달라"며 재차 연기를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백 부장판사가 절차적 공정성과 재판 독립성을 강조하는 스타일로 알려진 만큼, 오늘 선고에서도 외부 여론이나 정치적 파장을 의식하기보다 기록과 법리에 근거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혐의에 따라 모두 8개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으며, 이날 선고가 관련 사건 중 첫 법원 결정인 만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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