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대만 반도체부문 40% 가져오겠다”…韓에도 도전

미국과 대만이 15일(현지시간) 상호관세율을 종전 20%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대만이 총 5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공하는 조건이다. 이는 반도체·기술 기업의 2500억달러 신규 직접 투자와 정부 보증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2500억달러 추가 투자로 구성된다. 직접 투자는 특히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세계 점유율 1위 업체인 TSMC 중심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6개 외에 추가로 증설할 예정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 장관은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대만의 상호관세는 한국·일본과 같아졌다. 특히 미국에 새 반도체 생산시설을 완공한 대만 기업은 해당 시설의 생산능력 대비 1.5배의 물량까지, 구축 중인 경우엔 공사 기간 동안 2.5배까지 품목별 관세가 면제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포고문을 통해 지시한 사안으로 미국의 반도체 생산과 반도체 공급망 특정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통해 우대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내용과 관련된 조치로 분석된다.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전선에서 대만과 치열한 경쟁 중인 우리 경제엔 새로운 도전이다.

당장 한국은 미국과 반도체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는 한국 반도체에 대해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수준의 내용만 포함됐다. 이는 주로 대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삼성전자가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을 포함해 370억달러, SK 하이닉스가 인디애나주 시설에 38억7000만달러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데, 미국이 한국 기업 투자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세 면제를 적용할지가 협상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TSMC가 15일 발표한 지난해 연간·4분기 매출·영업이익은 모두 사상 최대였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26조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20조원을 훨씬 웃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TSMC의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71%로 2위 삼성전자(6.8%)를 크게 앞질렀다. 미국의 공격적인 시설 유치와 대만의 적극적 투자로 인한 반도체 생태계 확대는 국내 기업엔 고객과 수주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TSMC 파운드리 ‘초격차 기술’과 미 정부의 공장 추가 증설 요구 가능성은 우리에겐 큰 도전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협상력과 기업의 기술·전략 고도화, 민관의 협력만이 살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