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사법 불신 원인 밝혀 고쳐야”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취임하면서 “사법 불신의 근본적 원인을 밝혀내 고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넓은 안목과 신중한 실행으로 사법 제도와 실무 개선을 통해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박 처장은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라는 말이 있다”며 “사법부 역사를 되돌아보면, 사법 제도와 실무의 괄목할 만한 진보 중 많은 부분이 사법부 위기라고 일컬어지던 순간들로부터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망이 높은 지금이 국민을 위한 미래 사법 제도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시행할 적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박 처장은 향후 추진할 주요 과제로는 법원의 전문화와 사실심 충실화를 꼽았다. 그는 “해사국제상사법원, 노동법원, 온라인 법원 등 법원의 전문화와 접근성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실심의 충실화를 달성하는 것이 역시 사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재판 지연 해소와 전자 소송 시스템 구축 등 그동안 이뤄낸 성과와 과제를 계승하는 한편 미래 사법을 위한 새로운 방향도 모색해 나가겠다”며 “압수·수색 제도와 인신 구속 제도를 개선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을 고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여러 사법 개혁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논의되는 비상한 상황 속에서도 헌법을 수호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회·행정부 등 관계 기관을 포함해 국민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이날 임기를 시작한 박 처장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6년 판사로 임용됐다.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2월~2024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했다. 지난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론과 실무, 사법행정을 두루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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