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시설 내 강제 성기 확대 시술 적발한 검사, 대검 우수사례 선정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동료 수용자에게 강제 무면허 성기 확대 시술을 한 가해자를 적발하고 수용자를 구제한 검찰 수사팀이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 깃발 너머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보이고 있다. 2025.01.2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동료 수용자에게 강제 무면허 성기 확대 시술을 한 가해자를 적발하고 수용자를 구제한 검찰 수사팀이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16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정대희) 사례를 포함해 4건을 2025년 4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를 본 수용자는 조직폭력배 전력이 있는 동료들의 협박에 못 이겨 "스스로 성기에 이물질을 주입했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담당 검사인 박세혁(사법연수원 43기) 검사는 해당 시술을 혼자서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결과,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따돌리겠다고 위협하며 강제로 무면허 성기 확대 시술을 받게 해 음경 농양 등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박 검사는 범행을 주도한 수용자와 직접 시술을 한 수용자 2명, 교도관에 들키지 않도록 망을 본 조력자까지 총 4명을 직접 인지해 불구속 기소하고, 피해자에게는 신속히 치료비를 지원해 회복하도록 했다.

이번 사례는 수용시설의 폐쇄성으로 인해 자칫 암장될 뻔한 범죄를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수용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친딸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친부를 직접 구속기소 하고, 피해 가족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해 준 대구지검 여조부(부장검사 김미수)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정연우(변호사시험 9회) 검사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가해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들에게 계속 연락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포착했다. 이에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해 가해자를 격리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친권 상실 심판을 동시에 청구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이번 사례는 가해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어머니와 지적장애 자녀들로 구성된 다문화 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맞춤 지원을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정 검사는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열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거나, 피해자 어머니에게는 한국어 교육과 국적 취득 지원, 이혼 소송 조력을 제공했다. 피해 자녀들에게는 장애인 등록 및 심리치료, 각종 수당 지급을 연계했다. 정 검사는 범죄 피해로 무너질 뻔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각도로 힘썼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파트 이웃 노인 살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도운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경화)도 우수사례로 뽑혔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사는 노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에서 송보형(변호사시험 3회) 검사와 정수화(변시 5회) 검사는 경찰과 실시간으로 협력 체계를 갖춰 부검을 지휘하고 직접 현장검증에 나서는 등 긴밀히 협력했다. 송치 후에는 아파트 관리자료를 확보하고 의료자문 및 참고인 조사 등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의 실체를 확인했다.

아울러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찰, 피해자 측 변호사 등이 참석한 범죄피해자 사건 관리회의를 열어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인권보호에 기여했다.

살인을 저지르고 구속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빼돌린 가해자를 추적한 끝에 승소한 의정부지검 사건과(과장 임재홍)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가해자는 구속 송치되자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할 구조금의 환수를 피하려고 형제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넘겼지만, 검찰의 철저한 재산 조회로 덜미가 잡혔다. 이동경 수사관은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실시하고 재산을 넘겨받은 친형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소송을 청구했고, 승소했다.

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를 대신해 검찰이 가해자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 정의실현에 기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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