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공제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MCM·첨단 선박 등 신설[세법시행령] : zum 뉴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025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이 열린 2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이 한화오션 부스에 전시된 다양한 선박의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2025.10.21. yulnet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대폭 넓힌다. 반도체와 미래형 운송·이동의 세부기술을 신설하고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고, 기업의 미래전략산업 투자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전략기술, 반도체·미래형 운송 중심으로 신설·확대

국가전략기술은 기존 8개 분야 78개에서 81개로 늘어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MCM(Multi-Chip Module)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이 새로 포함됐고, 에너지효율 향상 반도체는 설계·제조에서 패키징 기술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에서는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과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이 신설됐다. 수소 분야는 기존 탄소포집 기반 청정수소에서 청록수소 기술까지 포함하도록 대상을 넓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01.16. ppkjm@newsis.com

신성장·원천기술 11개 추가…주력산업 탄소중립 지원

신성장·원천기술은 14개 분야 273개에서 284개로 늘어난다.

고로 용선·전기로 용강 합탕 등 탄소중립 철강 기술, 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기술, 그래핀 기반 차세대 전자소자·에너지 시스템용 복합소재, 동물용 의약품 후보물질 생산, 이차전지 공정 염폐수 재활용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탄소중립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R&D 세액공제율은 기술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반 R&D는 2~25%, 신성장·원천기술은 20~40%, 국가전략기술은 30~50%다.

AI 연구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가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전략기술·신성장 기술 연구개발시설이 사업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활용되더라도 투자세액공제율을 유지하도록 적용 방법을 개선한다. 다만 투자 완료일부터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연구 사용 시간이 50%에 못 미치면 공제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 기준, 근로계약 체결 당시로 완화

기업과세 제도도 합리화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경우, 중견기업은 5명, 대기업은 10명을 초과해 늘린 고용 증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실질적으로 추가 채용을 한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다.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청년 판단 기준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완화한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라면 이후 연령이 올라가도 중소·중견기업은 4년, 대기업은 3년간 청년으로 인정해 우대공제를 적용한다. 청년의 경우, 우대공제액(200만원~700만원)을 적용하고 있다.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 인정 범위도 넓힌다.

내국법인이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의한 핵심자원과 관련해서 해외 현지법인에 채무보증하는 경우, 구상채권에 대해서 대손금의 손금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