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골품제 같은 신분제 도입 안 돼”…‘중수청 이원화’ 방안 수정 뜻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공무원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구성하는 정부 안에 대해 “골품제 같은 신분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12일 입법 예고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해 수정할 의지를 거듭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수사와 기소는 사법 영역이 아니라 행정 영역이다. 똑같은 행정 공무원”이라며 “행정공무원이 마치 사법부의 법관처럼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색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대원칙”이라며 “기소는 검찰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권한을 주자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며 “절대 뒤로 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여당의 2차 종합특검법 추진에 반대하고 통일교 게이트 및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한 것에 대해 “단식 투정”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분명 우리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왜 장 대표는 통일교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하는지 정말 어안이 벙벙하다”며 “참으로 생뚱맞고 뜬금없는 단식투쟁이 아니라 단식 투정 같다”고 말했다. 여야는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정 대표는 “지금은 단식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할 때”라며 “단식을 중단하고 시대적 흐름인 내란 청산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