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통합 정부안 받고, 6·3 지방 선거 대전 충남 특별시장 선출하나

15일 국가정책조정회의 시 모두 발언하는 김민석 국문총리. 국무총리비서실

이재명 대통령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5극 3특 정책이 '행정 통합 특별시 출범'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16일 김민석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성공적 특별시 인센티브 지원안을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대전 충남 특별시, 광주 전남 특별시 지원 안은 첫째 재정 지원, 둘째 통합 특별시 위상 강화, 셋째 공공기관 우선 이전, 넷째 산업 활성화다.

김 총리는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통합 특별시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함은 물론 핵심 보직 1급 운영, 지역특성 반영, 인사 운영 자율성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합특별시에 우선 지정하고 지역 특화 기업 이전에 대해서는 지원해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교육 훈련 지원,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개발 산업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경제를 살려 지방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역 정가는 크게 술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전지역 여권지도자들은 "대통령이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 충남 행정 통합 법안은 종합선물 세트와 같이 차린 것은 많은 데 정작 먹을 것이 없다", "대전 충남 통합은 힘 있는 여당만이 할 수 있다" 등 대전 충남 행정 통합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부정적인 목소리를 기자회견장에서 쏟아 놓았다.

또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은 "연방정부 수준으로 지방 정부의 권한이 중앙으로부터 이양되어야 한다"며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13471)이 훼손되면 주민투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지금은 누가 특별시장 후보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김 총리는 기자회견을 마치며 "지방 자치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광역 정부의 통합도 쉽지 않다"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며 지금이 적기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