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취임 “국민 목소리 겸허히 받아들여야”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16일 오전 대법원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박영재 대법관이 26일 법원행정처장에 새로 취임하면서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 사법부는 큰 변화의 흐름 앞에 있다”며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처장은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법불신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어, 고치고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넓은 안목과 신중한 실행으로 사법제도와 실무의 개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다시금 새겨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 처장은 압수수색제도와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해사국제상사법원·노동법원·온라인법원 등 법원의 전문화와 접근성 강화 등을 향후 사법부의 중요 과제로 꼽았다. 박 처장은 “사법부의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망이 높은 지금이, 국민을 위한 미래사법제도의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여 시행할 적기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마음을 열고 사법부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국회, 행정부 등 관계기관을 포함하여 국민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