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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1인 1표제 재추진…진정한 당원주권시대 거듭나야"

이데일리 박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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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직 최고위윈 1명, 전략지역에 배당"
중수청 수사사법관 제도 강하게 비판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사진=연합뉴스)


정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 주권 시대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재추진한다”며 “1인 1표제의 헌법 정신을 받들어 진정한 당원 주권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당 대표·최고위원 등 당직 선거에서 대의원 1표를 권리당원 20표로 계산하고 있다. 영남·강원 등 인구에 비해 당세가 약한 이른바 ‘전략지역’을 배려하기 위해서다. 정 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는 이 같은 가중치를 없애는 것이다. 정 대표는 평등선거 원칙을 내세워 이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했으나 지난달 당 중앙위원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바 있다. 민주당은 다음 주 1인 1표제 재추진을 위한 당원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정 대표는 1인 1표제 재추진 의사를 밝히며 “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 그 2명 중 1명은 전략 지역에 우선 지명한다는 것을 (당헌 개정안에) 추가해서 수정해서 재부의하기로 했다”고도 말했다. 대의원 역할이 축소되면 전략지역의 당내 발언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검찰개혁 후속 절차로 내놓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공소청법 개정안에 쓴소리를 내놨다. 그는 특히 중수청 수사관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것에 “골품제 같은 신분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 공무원이 마치 사법부의 법관처럼 수사사법관의 명칭을 쓰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강경파에선 중수청 수사관이 이원화되면 수사사법관이 수사 검사 같은 역할을 하며 수사·기소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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