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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을 맡은 백대현 부장판사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같은 날 해당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
선고를 늦추기 위한 변호인 쪽 요청에 단호하게 선을 그어왔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 16일 오후 2시 선고를 한다.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중 첫 선고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백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인단에 단호한 대응으로 주목 받아왔다. 지난달 19일 재판에서 백 재판장이 당초 공지한 대로 1월16일 선고를 하겠다고 밝히자 윤 전 대통령 쪽은 4차례나 발언을 요청하며 재판부에 다시 생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이끄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결이 먼저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윤 전 대통령은 “1월16일 선고 결정은 느닷없다”며 ‘불의타(예상하지 못한 불의의 공격)’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하지만 백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자 “재판부의 입장은 (이미) 말씀드렸다”고 단칼에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도 증인신문을 추가로 요청하거나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등 시간을 끌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백 재판장은 단호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이날 예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증인 불출석’으로 무산되자 “별도 기일을 잡아서 증인신문 더 하게 해달라. 차주(다음 주)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백 재판장은 “지난 기일에 증인이 출석해 신문이 되지 않으면 모두 취소하고 (변론) 종료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증인 채택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쪽 김홍일 변호사가 “재판장님”이라고 말하자, 백 재판장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의견진술 듣지 않겠습니다”라며 잘라냈다.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 쪽이 추가 증거를 다음 기일에 제출하겠다고 계속 고집하자, 백 재판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공판 종결합니다. 다음 기일은 없습니다”라고 칼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재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예정대로 진행된다. 선고는 티브이(TV)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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