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사법제도 개편, 지금이 미래사법 방향 정립할 적기" : zum 뉴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망이 높은 지금이, 국민을 위한 미래사법제도의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시행할 적기"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며 "사법불신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어 고치고 개선해야 한다. 사법제도와 실무의 개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심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와 법관·재판연구원 증원 등 재판 인력 충원, 법관의 사무분담 장기화와 법원장의 재판업무 담당 등 사법행정의 초점을 재판지연 해소에 맞추어 노력했다"며 "가시적인 성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법원행정처장 제공] 2026.01.16 parksj@newspim.com

이어 일선 법관과 직원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전자소송 분야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처장은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과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에 대해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사법부의 빛나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가정법원·회생법원을 중심으로 한 후견적·복지적 기능 강화, 판결서 공개 확대를 통한 사법 투명성 제고도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 박 처장은 형사사법 절차와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제도와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을 고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사국제상사법원, 노동법원, 온라인법원 도입 등 법원의 전문화와 접근성 강화를 통해 사실심의 충실화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박 처장은 전임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가 이뤄낸 성과를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사법을 위한 새로운 방향도 모색해 나가겠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사법제도와 실무의 괄목할 만한 진보는 사법부의 위기라 불리던 순간들로부터 비롯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처장은 "사법의 본질과 법치주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가운데에서도 사법부가 진일보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협력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국회와 행정부, 국민과 소통하고 대화하며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