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尹 사건 중 첫 법원 판단…오후 '체포방해' 선고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중, 법원의 첫 판단으로 재판부는 오늘 재판 전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완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부의 첫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에도 오늘 재판 과정, 전체가 생중계되는데요. 역대 대통령 중 3번째 재판과정 중계인데, 생중계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앞선 두 전직 대통령은 선고 당시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재판장에 나와 선고를 지켜볼 예정인데요. 지난 ‘내란혐의’ 구형 당시에는 사과 없는 최후진술에 특검의 사형 구형 순간 ‘헛웃음’과 미소를 보여 논란이 일기도 했거든요. 모든 사소한 표정이나 몸짓까지도 모두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생중계 된다면, 선고 순간 윤 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질문 2> 오늘 재판의 선고를 가를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국무회의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침해,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등 혐의인데요. 어떤 부분을 재판부가 눈여겨 볼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3> 오늘 재판부가 선고할 형량에 관심입니다. 특검은 앞서 이 혐의들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황인데, 오늘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후폭풍이 거셉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 어제 있을 것으로 보였던 한 전 대표의 제명 의결을 23일로 연기했고요. 이어진 비공개 의총에서는 정치적 의결을 요구하는 성토가 쏟아졌는데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한 전 대표에게 충분히 소명할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앞서 재심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소명 시간을 주겠다며 열흘간의 시간을 준 건데, 이런 장동혁 대표의 결정 어떻게 보세요?

<질문 4-1> 장동혁 대표가 일단 한발 뒤로 물러선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는 "재심 신청은 없다”고 밝혔잖아요? 한 전 대표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에서는 정치적 해결을 요구하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10여 명의 의원이 연이어 발언대에 올라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과하다며 징계 재고를 요청했고, 또 한 전 대표를 향해 제대로 된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두 사람 사이의 갈등, 봉합 가능하겠습니까?

<질문 6> 한편, 장동혁 대표는 대여 투쟁을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장 대표는 통일교 특검과 공천헌금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는데, 반면 민주당은 장 대표의 단식이 “비판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정치적 쇼’라며 비판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7> 강선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공천 헌금 1억을 둘러싸고 관련자들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강선우 의원은 1억을 직접 받은 적 없고, 보좌관의 보고를 통해 알았다는 입장이지만, 김경 서울시의원은 보좌관에게 공천헌금 요구를 받았고, 강 의원에게 직접 1억을 전달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보좌관은 강 의원의 지시로 정체 모를 물건을 차에 실었다고 진술 중이거든요.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는 상황,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지금까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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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