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단체 “국회의장은 이해집단 불안 관리하는 자리 아냐”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강원도 원주시 제8전투비행단을 위로 방문,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16일 우원식 국회의장에 공개서한을 보내 “국회의장은 특정 이해집단의 불안을 관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불평등과 차별의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국회 문턱에서 멈추지 않도록 책임져야 하는 자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기독일보는 우 의장이 주최한 한국교회총연합과의 국회 만찬간담회에서 “목사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자 우 의장이 일부 소수 의원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크게 염려할 필요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 9일 손솔 진보당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1년6개월 만에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무지개행동은 이날 공개서한에서 “우 의장이 종교 지도자에게 건넨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는, 차별을 겪는 시민들에게는 ‘국회는 무엇도 하지 않을 테니 기다릴 필요조차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게 들린다”며 “국회는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입법을 통해 실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헌법이 명령하는 평등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무지개행동은 우 의장에 △차별금지법을 ‘소수 의원의 의제’로 격하시키는 발언에 대한 해명과 입장 표명 △국회의장으로서 평등권 실현을 위한 입법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국회 운영의 원칙으로 재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출신국가, 혼인여부, 성적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과 교육 등 분야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2007년 정부 안으로 처음 발의됐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가 지속해서 제정을 권고했지만 19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보수 개신교 등은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법안이라며 반대해왔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입법예고에는 이날 오전 기준 1만3백여건의 반대의견이 달렸다. 전날 손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윤어게인에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달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내란 옹호자들의 혐오 선동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찬성 의견이 필요하다”며 “의견 달기에 함께 해달라”는 독려 글을 올리기도 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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