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자 '개인정보 처리방침' 여전히 접근성 부족

[황치규 기자]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71점으로 전년(57.9점) 대비 상승했다고 16일 밝혔다.

2024년부터 도입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공개하고 있는 처리방침을 평가해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20225년 평가는 커넥티드카, 에듀테크, 스마트홈, 생성형 인공지능, 통신, 예약·고객관리서비스, 건강관리앱 등 신기술을 활용하거나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하는 7개 분야 50개 대표 서비스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지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적정성),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처리방침의 내용을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가독성), 쉽게 찾을 수 있는지(접근성)로 구성됐다.

적정성 평가는 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위원회가 맡았으며, 가독성과 접근성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이용자 평가단 100명이 참여해 평가했다.

평가 결과, 삼성물산 홈닉(스마트홈 분야) 서비스가 평가위원회와 이용자평가단 모두로부터 처리방침 기재 수준이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기아, 현대자동차 등 국내 커넥티드카 사업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위탁 등 처리 기준을 비교적 명확히 기재하고,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확인돼 적정성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해외사업자의 경우 표준화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정보주체 권리행사 안내를 영문으로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특히 국내기업 대비 가독성, 접근성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도 처리방침이 형식적 작성에 그친 사례들이 다시 확인됐다.

먼저 실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고지되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과 처리방침 간 일치율이 53%에 그쳤다. 개인정보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도 전화 문의는 신속하게 처리되는 반면, 이메일 문의의 경우 회신이 지연되거나 아예 회신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일부 사업자는 자동응답만 제공하고 추가적인 회신이 없었다. 일부 모바일 앱은 처리방침을 확인하기 위해 로그인이 필요하거나 최소 3단계 이상 이동이 필요해 접근 경로를 보다 단순하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기업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장치"라며, "이번 평가를 통해 기업들이 처리방침을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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