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2차 종합특검법, 단체장 괴롭혀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 제공

박형준 부산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국회 상정에 대해 "현역 단체장을 괴롭혀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박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법' 통과를 강행한다고 한다"며 "(1차 특검 때와) 사실상 똑같은 특검을 마구잡이로 범위를 확대해서 하겠다는 것은, 내란몰이로 신공안정국을 조성해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계엄 동조 의혹을 넣어 현역 단체장들을 괴롭혀 보겠다는 심산"이라며 "이미 행안부가 다 조사한 것을 특검법에 끼워 넣어 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중수청법 역시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수사권만 보면 과거 대검 중수부보다 세고, 특수부를 모두 합쳐놓은 것보다 센 중수청을 행안부 밑에 갖다 놓겠다고 한다"며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이 가졌던 최소한의 독립성도 가지지 못하고 정권의 직접 통제 하에 모든 수사권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은 3천명의 초대형 규모에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우선권도 가지고 있다"며 "분명, 검찰을 능가하는 무소불위의 초권력 기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행안부가 경찰청과 국수본을 관할하는 것도 모자라, 선거를 수사대상으로 삼는 중수청까지 관할하는 것은 민주공화정의 견제와 균형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는 "검사 동일체가 권위주의의 상징이라면 검경 동일체는 민주당 연성 독재의 상징"이라며 "게다가 특검으로 지방선거 개입 의도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 시장은 끝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국회 장악, 방송 장악, 사법 장악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장악한다면, 이나라는 연성독재의 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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