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서울시에 맞먹는 지위 "연간 5조원 재정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충남 통합 특별시가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연간 최대 5조원을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와 함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전·충남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 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 특별시에 확실한 인센티브와 함께 자율성과 책임성을 주기 위해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해 해마다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통해 주민편의시설 확충과 복지서비스 확대 등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의 주력산업을 강화하는 사업과 지역 내 격차 해소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대전·충남 통합 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가 부여된다.

부단체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 소속 공무원의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대전·충남 통합특별시를 지역 특성과 연계해 공공기관 이전 때 우대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이전 기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때 지역 선호 등을 고려해 확정한다.

대전·충남 통합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하며, 구체적인 이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대전·충남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개발사업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통합특별시 내 규제 우선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국회와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충남 통합시 명칭은 입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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