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지방규제혁신 평가 2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

김해시가 올해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17곳과 기초 226곳 등 총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지방 규제 혁신을 위한 노력과 운영 실적 등 5개 정량 지표, 추진 사업의 적절성과 성과도 등 2개 정성 지표를 종합 평가했다.

특히 올해는 우수 기관 선정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지난해 75개 시 가운데 18개 시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지만, 올해는 7개 시로 선정 규모가 크게 줄었다.

김해시는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 부문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장려 등급에서 올해 우수 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며 2년 연속 우수 기관 영예를 안았다.

김해시는 자치 법규 정비와 그림자 규제 개선, 규제 혁신 체계 개선 등을 추진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로 자치 규제 개선과 지역 주도 규제 혁신에 힘쓴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대국민 공모전을 열어 생활 밀착형 규제를 발굴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규제 혁신 인식과 참여율을 높였으며 적극적인 규제 업무 추진으로 중앙 부처 수용률을 높이고 우수 사례 확산에도 기여했다.

송홍열 김해시 기획조정실장은 "우수 기관 선정 규모가 대폭 감소했음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 더 의미 있다.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한 김해시 전 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