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행정통합에 '당근' 제시한 정부

(종합)김민석 총리 "지금이 통합의 적기"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1.16.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파격적인 '당근'을 제시했다. 재정 지원과 위상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재정 지원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축이다.

정부는 행정통합으로 탄생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 세부 방안은 관련 TF(태스크포스)에서 확정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한다. 부단체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와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올린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 공무원의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의 자율성도 높인다.

정부가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2차 공공기관 이전에도 혜택을 부여한다. 통합특별시를 최우선 이전지로 고려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이전 기관은 이전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선호 등을 고려해 추후 확정한다.

아울러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을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개발사업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통합특별시 내 규제 우선 정비에도 나선다.

정부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 명분은 국토 균형발전이다. 수도권 집중으로 발생한 서울 집값 폭등, 지방 인구감소 등의 문제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올해 6월 치러질 지방선거 역시 고려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워낙 얽혀 있는 탓에 행정통합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역시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인정한다.

김 총리는 "분리된 지 수십 년이 지나면서 발생한 제도의 차이를 정비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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