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지배구조 TF 발족···"법 바꿔 나눠먹기식 구조 개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의 실태에 대해 “나눠먹기식”이라고 비판했다. 금융 당국은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는 금융회사의 핵심 자본”이라며 “신뢰를 확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성과를 내기 위해 꼭 필요한 기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금융지주의 경우 폐쇄적이고 불안정한 지배구조에서 연유한 비판,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부위원장은 “은행 지주회사의 경우 엄격한 소유 규제로 소유가 분산됨에 따라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다”며 “회장 선임 및 연임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 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 행태도 예대마진 중심의 기존의 낡은 영업 관행을 답습했다”며 “시대적·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금융 당국은 3월까지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최고경영자(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 체계 합리성 제고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필요한 사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권 부위원장은 “CEO 선임 과정이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겠다”며 “특히 CEO 연임에 대해선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 가치와 연동되는 보수 체계를 설계하고, 과지급된 성과 보수는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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