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25% 반도체 관세는 1단계…추가발표 가능”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5일(현지시간) 전날 발표한 25%의 부분적인 반도체 관세는 ‘1단계’ 조치이며, 더 넓은 범위의 반도체 관세 발표가 이어질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는 “미 상무부가 전날 발표한 25%의 반도체 관세는 해당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1단계 조치’로, 다른 국가 및 기업들과의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발표가 뒤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이 관계자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제조를 미국 내로 유치하기 위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칩에 대해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는 전날 백악관이 발표한 추가 반도체 관세 발표 가능성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백악관은 지난 14일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를 위한 특정 첨단 컴퓨팅 칩에 대한 조치 시행’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 산업에 기여하지 않는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와 그 파생 제품의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 상쇄 프로그램은 미국의 반도체 생산과 반도체 공급망 특정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우대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 상무부가 지난해 9개월간 조사를 진행한 끝에 나왔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엔비디아의 H200과 AMD의 MI325X 등과 같은 최신 AI 칩 대중(對中) 수출에 ‘수출세’ 부과를 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엔비디아 H200의 중국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판매액의 일부를 받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수출세’는 미 헌법이 금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엔비디아의 AI 칩은 대부분 대만의 TSMC에서 생산되는데, 이것을 바로 수출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경유해 국가안보 심사 등을 거친 후 중국 등으로 향하게 했다. 이번 조치로 수입 후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관세를 매겨 합법적인 관세 명목으로 사실상 수출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