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0대 SNS 금지 1개월…효과 논란 지속

[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호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셜미디어 금지법 시행 한 달이 지나면서 일부 청소년은 자유로움을 느끼는 반면, 다른 일부는 법을 우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5일(현지시간)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온라인 안전 개정법은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엑스, 레딧 등 주요 플랫폼에 얼굴 인식, 신분증 제출, 은행 계좌 연동 등 연령 확인 절차를 시행하도록 요구하며, 기업이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약 3200만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법 시행 이후 일부 청소년은 스냅챗 사용 대신 달리기와 일기 쓰기 등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있다.

규제 대상이 아닌 앱 다운로드는 법 시행 직후 급증했으나, 레몬8 등 일부는 연령 제한을 자발적으로 적용하며 정부 요구에 대응했다. 기술기업들은 법을 준수하고 있지만, 메타는 앱스토어 등 다른 앱까지 연령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레딧은 법이 청소년의 표현 자유를 제한한다며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전면적 소셜미디어 금지를 시행한 첫 국가로, 법 시행 성과와 한계를 두고 국내외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총리가 호주식 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미국 여론조사에서도 다수의 성인과 부모가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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