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2026.01.15 |
정부가 광역시 간 행정통합으로 탄생할 통합특별시에 재정지원과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재정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축이다.
김 총리는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며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 등에 있어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하겠다"며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구체적인 이전기관 등은 지역선호·산업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통합특별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하겠다"며 "구체적인 이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정통합은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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