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건강보험 개혁안 발표 "보험사 말고 개인에게 보조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정부의 건강보험 보조금을 보험사가 아닌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의 새 건강보험 개혁안을 공개했다.

올해부터 보조금 지급이 종료된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체계를 사실상 재편하려는 구상으로, 저소득층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Great Healthcare Plan)'을 발표하며 "정부가 계좌에 직접 돈을 넣어주고, 개인이 스스로 의료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의회에 "지체 없이 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청진기와 혈압 측정기 [사진 = 로이터 뉴스핌]

이번 발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확대됐던 오바마케어 보험료 세액공제가 만료되면서, 올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의료비 부담 증가에 직면한 상황에서 나왔다. 대부분의 오바마케어 플랜에 대한 신규 가입 기간도 이날 종료된다.

백악관은 구체적 수치나 시행 일정이 빠진 1쪽 분량의 개요 자료를 통해 △의약품 가격 인하 △보험료 인하 △의료비 투명성 제고 △보험사 책임 강화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다만 실제 법제화까지의 경로는 불투명하다. 여야 대립이 극심한 의회 구도상 대규모 의료 개혁 법안이 단기간에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로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존 튠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세부 내용을 더 살펴보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상원 재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론 와이든 의원은 "의료비를 낮추겠다는 공허한 약속의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직접 지급 방식이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이 보험료에 연동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보장 범위가 좁은 저가 보험이나 기존 오바마케어 시장 밖 상품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오바마케어는 건강한 가입자와 고위험 가입자를 한 시장에 묶어 보험료 상승을 억제하는 구조를 핵심으로 삼아왔다.

반면 보험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로비 단체 AHIP는 개혁안의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보험사를 보유한 CVS헬스도 "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증시에서 CVS, 시그나, 유나이티드헬스 주가는 장중 약 2%씩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개혁안에 의약품 가격 정책도 포함시켰다. 그는 '최혜국 대우(MFN)' 기준에 따른 약가 인하를 법제화하고, 일부 의약품을 일반의약품(OTC)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약사와 보험사 사이에서 약가 협상을 중개하는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에 대한 규제 강화도 예고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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