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안 통치 가나?"… 박형준 부산시장, '2차 특검·중수청' 지방선거 악용 의도

박형준 부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구상에 대해 "신공안 통치로 가는 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수사 권한 집중이 민주적 견제와 균형 원칙을 훼손하고 지방선거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시장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법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미 1차 특검에서 파견 검사 126명과 수사 인력 500여명이 투입돼 6개월간 200억원의 예산이 사용됐는데 사실상 동일한 특검을 범위만 확대해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몰이로 신공안 정국을 조성해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행안부가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선거를 경찰청과 국수본이 관할하는 것도 모자라 선거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중수청까지 관할하게 하는 것은 민주공화정의 견제와 균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특히 중수청에 대해 "3천명 규모의 초대형 수사기관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우선권까지 갖게 된다"며 "검찰을 능가하는 무소불위의 초권력 기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공수처 사례를 언급하며 "선전과 달리 실패로 끝난 데 대한 반성 없이 사법 질서를 정권 입맛대로 바꾸고 있다"고 했다.

또 "검사 동일체가 권위주의의 상징이었다면 검경 동일체는 민주당 연성 독재의 상징"이라며 "특검을 통해 지방선거 개입 의도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반발했다.

박 시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국회, 방송, 사법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장악한다면 연성 독재의 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이 이에 대한 경종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범위 확대와 중수청 신설이 검찰 권한 분산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만큼 관련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형준 부산시장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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