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尹 체포방해 선고…전 과정 생중계

[앵커]

오늘(16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법원은 오전부터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오후 2시면 이곳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가 열립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건데, 재작년 12월 3일로부터 409일 만입니다.

선고를 앞두고 법원 청사의 보안이 최고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주변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법원은 다수 인파 유입에 대비해 정문과 북문 출입구를 폐쇄했고, 출입 시에는 강화된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내에서 집회나 시위도 전면 금지됐는데, 청사 주변에는 1인 시위자들의 모습이 하나둘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배기자, 오늘 선고 공판이 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죠.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네, 법원이 선고공판의 TV 생중계를 허가하면서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선고 장면을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국민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선고 공판에선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가 선고문을 직접 낭독합니다.

혐의별로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의 사유를 밝힐 텐데요.

결론, 즉 형을 선고하는 주문은 맨 마지막에 읽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로 향했지만, 경호처 등의 '인간벽'에 가로막혀 불발됐었죠.

또 계엄 선포 전 외관만 갖춘 부실한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제대로 부서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특검팀은 징역 10년형을 구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에서 주목할 쟁점들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범행,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각각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쟁점이 될 텐데요.

먼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부터 보면, 특검은 전례가 없는 중대 범행으로 보고 양형기준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해 왔는데요.

오늘 법원의 판단은 다음 달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범행에는 특검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45년 만의 국가긴급권 행사인 만큼 주례 국무회의처럼 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작성과 파쇄 과정에서의 지시 여부에 대한 거듭 부인해 왔는데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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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