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행정통합특별시,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최대 20조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통합특별시에 대한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 브리핑’을 열고 “행정통합을 선택한 광역 지방정부에 대해 국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센티브는 재정 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재정 지원 부문에서는 행정통합 교부세(가칭)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에 각각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보된 재원은 주민편의시설 확충, 복지서비스 확대, 지역 주력산업 강화, 지역 내 격차 해소에 사용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가 부여된다.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한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상향 운영한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국을 설치하고, 소속 공무원의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의 자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또한 내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며, 통합특별시 지역을 이전 지역으로 먼저 고려하기로 했다. 현재 통합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되며, 구체적인 이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을 추진한다. 통합특별시에 신설되는 특구에 대해서는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개발사업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통합특별시 내 규제도 우선 정비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지방 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고 행정통합은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열쇠”라며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마련하여 통합특별시가 5극3특의 핵심 축으로서 성공적으로 출범·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주형 기자(1stoflee@chosunbiz.com);세종=안소영 기자(seenrun@chosunbiz.com);윤희훈 기자(yhh2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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