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에 4년간 최대 40조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 통합 인센티브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에 행정 통합 인센티브로 각각 연 최대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자치권을 주고, 공공기관을 주로 이전받을 수 있는 혜택도 주겠다고 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했고, 재정경제부·교육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 차관들이 세부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내국세 일반세 수입의 19.24%를 떼어 주는 지방교부세와 별도로, ‘행정 통합 교부세’와 ‘행정 통합 지원금’을 신설해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에 각각 1년에 최대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씩을 더 주겠다고 했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내년 대전시와 충남도 예산이 19조5210억원, 광주시와 전남도 예산이 20조3846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 규모가 각각 약 25%씩 커지는 것이다. 각 시·도 예산의 대부분이 사회복지 지출 등 법적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합 특별시들이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의 규모가 몇 배씩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정부는 4년간 최대 40조원에 달하는 추가 지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김 총리가 “차근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또 통합 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주겠다고 했다. 통합 특별시 부시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소방본부장·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의 직급을 1급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직제 구성과 소속 공무원 인사의 자율성도 확대해 주겠다고 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도 통합 특별시들이 이전 대상지로 선정될 가능성을 높여주겠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이전 기관은 추후 확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의 명칭은 발표하지 않았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통합 특별시 명칭은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발표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 국가 발전 전략 추진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산업·인구·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은 성장 동력이 아닌 국가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로 서울은 집값 폭등, 교통 혼잡 등 극심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지역이 강해져야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 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입니다. 행정 통합은 단순히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일이 아닙니다.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고, 교통과 산업, 복지와 안전을 함께 설계하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통합된 지역이 국가 발전의 한 축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정부는 행정 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였습니다.

첫째는 재정 지원, 둘째는 통합 특별시 위상 강화, 셋째는 공공기관 우선 이전, 넷째는 산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칭 ‘행정 통합 교부세’와 ‘행정 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습니다.

통합 특별시가 지역 현안 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 지원 TF’를 구성하여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지방정부 통합이 활발히 이뤄져 지방 소멸을 막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통합 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습니다.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가 가능해지고, 소속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 운영에 있어 자율성도 강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조직의 규모만 커지는 통합을 넘어, 통합 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 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현안 업무 대응을 위한 필요 인력을 적시에 배치하여 통합 특별시의 각종 시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주민들께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통합 특별시가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 모델로서 지역 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공공기관 이전 등에 있어 통합 특별시를 적극 우대하겠습니다.

’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 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구체적인 이전 기관 등은 지역 선호,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통합 특별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 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교육·의료·교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생활 여건이 개선되는 직접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된 기관이 이전할 경우 산업 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으며,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등의 추가 유치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특별시가 기업 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입주 기업에 대해 고용 보조금과 교육·훈련 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유 재산 임대 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통합 특별시에 신설되는 특구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개발 사업과 관련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 일괄 처리 기구를 설치하는 등 행정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통합 특별시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산업 활성화 정책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각종 지구를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규모의 경제와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 투자, 일자리가 늘어나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 이것이 다시 지방 재정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방 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고, 행정 통합은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열쇠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방 자치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199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으로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 자치를 통해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춘 지역 정책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광역 지방정부의 통합도 쉽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분리된 지 수십 년이 지나면서 발생한 제도의 차이를 정비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지역 전체의 이익보다 작은 기득권을 앞세우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정부는 통합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더 나아진 삶, 더 나은 미래,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번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마련하여 통합 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통합 특별시가 5극 3특의 핵심 축으로서 성공적으로 출범·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통합 특별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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