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2차 특검·중수청'은 신공안 통치…선거 악용 의도"

박형준 부산시장.(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법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신(新)공안 통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박 시장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내란 몰이로 신공안 정국을 조성해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시장은 '2차 종합 특검법'에 대해선 "이미 1차 특검 때 200억 원의 예산과 6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6개월간 수사했음에도 사실상 똑같은 특검을 범위만 마구잡이로 확대해 다시 하려 한다"고 문제삼았다.

특히 그는 특검 수사 대상에 '지자체의 불법 계엄 동조 의혹'이 포함된 것을 두고 "이미 행정안전부가 조사를 마친 사안을 특검법에 끼워 넣은 것은 현역 단체장들을 괴롭혀 선거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심산"이라며 "지방선거 개입 의도가 노골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산하 설치를 논의 중인 '중수청'에 대해서도 민주 공화정의 원칙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라며 날을 세웠다.

박형준 부산시장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재판매 및 DB금지)

박 시장은 "수사권만 보면 과거 대검 중수부보다 강력한 3000명 규모의 초대형 기관을 행안부 밑에 두겠다는 것"이라며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가졌던 최소한의 독립성도 없이 정권의 직접 통제 하에 수사권이 들어가면 공안 통치에 최적화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 시장은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행안부가 경찰청과 국수본에 이어 선거 사범을 수사하는 중수청까지 관할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라며 "검사 동일체가 권위주의의 상징이었다면 '검경 동일체'는 민주당식 연성 독재의 상징이다. 과거 만병통치약처럼 선전했던 공수처가 실패작으로 끝난 데 대한 반성도 없이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입맛대로 바꾸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박 시장은 "국회, 방송, 사법 장악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장악한다면 이 나라는 독재의 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장동혁 대표의 투쟁이 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통일교 및 공천뇌물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전날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limst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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