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이사회 독립성 높이고, CEO 경영승계 문제 해결”

금융위원회 전경

이재명 대통령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꼬집은 금융권 지배 구조 전반을 손보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구기관·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 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와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의 공정·투명성 제고, 성과 보수 체계의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한 금융권 지배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3월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논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부패한 이너서클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지 약 한 달 만에 본격화됐다. 금융권 지배 구조가 겉으로는 선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선 규정을 왜곡하거나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TF 첫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우리 금융회사들의 지배 구조를 보면 폐쇄성에 대한 비판과 불안정한 구조로 인한 갈등이 반복돼 왔다”며 “특히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회장 선임과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 구축’ 문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눠 먹기식 지배 구조에 안주해 예대 마진 중심의 낡은 영업 관행을 답습하는 등 시대적·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번 TF에서 크게 네 가지 방향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회사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높여,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금융회사 지배 구조 문제의 본질은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에 있다”고 했다.

CEO 선임 등 경영 승계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차기 회장 후보군을 추리는 과정에서 이사 재임 가능 연령 상한(만 70세)을 현직 회장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등 각종 ‘꼼수’가 있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사회와 경영진의 성과보수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지배구조 전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의 자정 노력을 마냥 기다리기엔 시장의 요구 수준이 높고 시간도 많지 않다”며 “지배구조 개선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 점검을 거쳐 개선 과제를 신속히 제도화·법규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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