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尹 체포방해 1심 선고…전 과정 생중계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오후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재판 가운데 첫 선고인데 법원은 선고 과정 전체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향후 내란 혐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분석이 나오는만큼 선고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질문 1> 오늘 선고되는 사안의 구체적인 혐의를 짚기 전에 법원이 선고 과정 전체를 생중계 하기로 한 지점부터 짚어보죠.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결정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전직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 선고기일 당시 법정에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출석한다죠? 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나요?

<질문 3> 오후 2시부터 생중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전국민이 볼 수 있게 된 건데요. 재판이 다루는 윤 전 대통령 혐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질문 4> '내란' 특검은 총징역 10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절반은 체포 방해 혐의에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섰을 때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방해했다는 건데요. 양형 기준보다 중하게 구형한 것이라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5>이 혐의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부실하게 진행해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어떤 점을 고심할까요?

<질문 6> 얼마 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결심 당시 특검은 전두환 씨를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했는데요. 오늘 열릴 체포방해 1심 선고에서도 이 부분이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이외에 또 어떤 부분에 주목하십니까?

<질문 7>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입니다. 담당 재판부는 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요. 내란 혐의 재판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일부 사실들이 겹치다 보니 내란 혐의 재판의 가늠자가 될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8> 윤 전 대통령에게는 얼마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었는데요. 여기에 오늘 체포방해 혐의 선고까지 만약 유죄를 받고 구형이 이뤄진다면 형량 합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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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sunghun90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