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에 반도체관세 면제조건 제시…韓, 사정권 '촉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반도체 전반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하며 글로벌 공급망 흔들기에 나섰다.

미국은 주요 생산국 중 대만과 가장 먼저 무역 합의를 타결하며, 대미 투자 규모에 따라 관세를 면제해주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의 표준 모델을 확정했다.

대만은 기업 직접투자 2,500억 달러와 정부 신용보증 2,500억 달러 등 총 5,000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를 약속하며 면제권을 따냈다. 건설 중에는 생산능력의 2.5배, 완공 후에는 1.5배까지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며 향후 한미 협상의 강력한 기준점으로 부상했다.

작년 11월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서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받았으나,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지 못해 사실상 원점 재협상이 불가피해졌다. 한국의 약속액 3,500억 달러 중 반도체 전용은 일부에 불과해, 대만의 전방위적 반도체 집중 투자와 비교 시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370억 달러)과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 패키징 기지(38.7억 달러) 투자가 어느 정도의 면제 쿼터로 인정받을지가 최대 쟁점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우리 상무부가 그들의 투자 계획을 승인해야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협상 주도권을 과시했다. 그는 "TSMC가 더 크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관세를 지렛대 삼아 자국 내 생산 비중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단순 관세 수입 목적을 넘어, 대만 전체 반도체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이전시키려는 트럼프식 '제조업 회귀' 전략의 일환이다. 정부와 업계는 '대만 준하는 수준'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대응 시나리오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향후 수개월이 골든타임이 될 전망이다. 결국 한국은 대만이 제시한 투자의 양과 질을 뛰어넘는 'K-반도체만의 카드'를 제시해 실질적인 면제 폭을 확보해야 하는 고난도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hyk@seadaily.com

김혜영 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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