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판사 "트럼프, 자기 말에 행정부 전체 복종해야 한다고 믿는 듯"

윌리엄 영 판사 "트럼프, 표현의 자유 존중 않는 것처럼 보여"…트럼프 비판한 학자들 보호 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어린이 건강을 위한 우유 공급 관련 법안 서명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미국 대학가 친팔레스타인 집회에 참여한 외국인들을 추방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조치를 비판한 학자들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미 연방법원이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윌리엄 영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관련 사건 공판에서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행정각료들, 그리고 대통령까지 수정헌법 제1조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학자들을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영 판사가 보호 명령을 내리려는 대상은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조치를 비판한 미국대학교수협회, 중동연구협회 등 학술단체 회원들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회원들의 이민 신분 변경을 시도한다면 보복으로 간주하고 정부 관계자를 법정에 불러 심문할 것이라고 영 판사는 설명했다.

법정에서 영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집회 참여자 추방 조치에 대해 "끔찍하다"고 평했다. 이어 "우리는 권위주의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한다"라며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대통령은 권위주의자로서 자신의 말에 행정부 전체가 완전히 복종해야 한다고 믿는 듯하다"고 말했다.

영 판사는 친팔레스타인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을 체포한 것은 미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지난해 9월 판결한 바 있다. 영 판사는 관련 절차를 진행한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헌법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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