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영 "이혜훈, 수사 무마? 해명 못하면 청와대가 날려야"[한판승부] : zum 뉴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대담 : 강수영 변호사,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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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가 나와서 장동혁 대표와 지난번에 만나서 연대를 본격화했는데 연대가 여기에서 끝날 것이냐, 지방선거까지 연대할 것이냐 김정철 최고 질문 많이 받으시지요?

◆ 김정철> 장동혁 대표와의 연대는 통일교 특검 공천 비리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금 이건 꼭 밝혀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의 중요한 아젠다에서 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곧 지방선거 연대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의 중요한 목표를 향해서 그리고 정말 정치개혁을 위해서 지금 꼭 필요하거든요. 통일교 특검하고 공천 비리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대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꼭 지방선거 연대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장동혁 당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단식을 했는데 천하람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 특검에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두 당의 연대가 굉장히 결속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 김정철> 이 부분만큼은 정말 결속력 있게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통과시켜야겠다 이런 강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하는 것이지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연대' 관련 회동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그런데 단식 일단 시작했는데 출구는 어디일 것이냐. 특검이 통과되지 않으면 단식 안 끝낼까요?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그러기가 어렵지요. 이게 통과되기가 글쎄요. 민주당이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거고 여론도 받쳐줘야 하는 건데 국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지도 의문이고 제가 항상 여기저기서 얘기하는데 정치인이 웬만하면, 저는 절대라고 표현을 쓰지만 안 해야 하는 게 단식, 삭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출구가 없어서 그래요. 퇴로가 없는 거의 마지막 방법이란 말이에요.

◇ 박재홍> 단식은?

◆ 윤희석> 예. 그러니까 이걸 어디까지 생각하고 지금 결행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궁금한 건 이 정도로 절실하다면 같이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뭘 하실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부터 의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단식이 다른 것을 겨냥한 거냐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열흘 지나서 뭔 일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한 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정철> 이준석 대표가 멕시코에 가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한국에 없어요?

◆ 김정철> 주호영 부의장님하고.

◆ 윤희석> 3주 있다가 오십니까?

◆ 김정철>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지금 밤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나가고 나서 아마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곧 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이 아마 곧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윤희석> 뭘 하기는 하시나 보지요?

◆ 김정철> 당연하지요.

◆ 강성필> 그런데 저는 솔직히 실망스러운 게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은 통일교라든가 공천 헌금 특검이라든가 주장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꼭 국민의힘하고 같이해야 합니까? 같이 안 하면 안 돼요?

◆ 김정철> 워낙 민주당이.

◆ 강성필> 둘이 합치면 저희 민주당 의석 이길 수 있습니까?

◆ 김정철> 그 의석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 강성필> 그런데 내란 세력하고 내란에 대해서 반성도 안 하고 있는 세력하고 어떻게 연대를 할 수가 있어요?

◆ 김정철> 그 내란.

◇ 박재홍> 갑자기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는 사이가 좋았었는데 갑자기 거리가 다시 멀어졌어요.(웃음)

◆ 강성필>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 박재홍> 마음의 거리가.

◆ 김정철> 내란 세력의 문제를 여기에 붙이시는 건 뭐냐 하면 전혀, 이게 사실은 내란 세력이니까 모든 걸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면 아예 국민의힘은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하고 그러면 아예 해산되어야지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잘못된 람들은 다 기소가 돼서 사형도 구형받았고 그 안에서 절연할 수 있는 모습을사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지금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여기랑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건 절대.

◆ 강성필> 저는 그런데 개혁신당도 이러한 비판이 너무 뼈 아프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 박재홍> 조국 대표 왜 안 오십니까,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멘트했던 부분들.

◆ 강성필>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내란 세력하고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김정철> 그러니까 그게 조국 대표님의 좁은 마음. 이렇게 생각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도 야당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껏 쭉 보시면 조국혁신당이 야당으로서의 어떤 행위를 한 걸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거기 여당이라고 봐야지요.

◇ 박재홍> 집권 야당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집권 야당.

◆ 김정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정부 여당이 잘못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거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데 같이 연대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내란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 강성필>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야당 역할을 하느냐고 했는데 제가 조국혁신당 방어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최근에도 저희 민주당과 정부에서 최근에 낸 검찰 개혁과 관련된 정부안을 가지고 조금 의견이 다르잖아요. 조국혁신당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의 수위를 높여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조국혁신당 그러지 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선거를 앞두고 나름대로 저희가 각을 세우면서 호남에서도 경쟁하고 있는 구도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조국혁신당이 야당 역할을 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 것보다 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단식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한국 와서 만약에 단식 들어간다. 그런데 내란과 관련된 문제 나오면 단식 다른 데 가서 또 따로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 박재홍> 김정철 최고를 왜 이렇게 공격하시는 거예요.(웃음)

◆ 강성필> 저는 이 개혁신당이 내란 세력과의 어떤 절연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아서.

◆ 김정철> 조국 대표가 검찰 개혁 관련해서 하는 얘기는 또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왜 다른 문제냐 하면 이미 민주당이 굉장히 나쁘게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나쁘게 하자는 게 조국혁신당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이 잘못을 비판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나쁘게 하자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저희하고 맞지 않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께서 아마 그쪽 멕시코 시간으로 아침이 되면 메시지를 내실 것이다.

◇ 박재홍> 기자들이 또 힘들겠네.

◆ 강수영> 그런데 개혁신당의 최근 행보를 지방선거와 아무 관련 없는 갑작스러운 정치적 행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 박재홍> 지난주에도 우리 강수영 변호사가 대구에서 흉흉한 소문 얘기를 하셔서 큰 파문이 있었는데.

◆ 강수영> 그렇지요. 경기지사 출마설. 홍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우리 부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개혁신당의 많은 지지자들이 내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하고 정치적으로 언젠가는 연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구가 필요했어요, 이준석 대표는. 그런데 무턱대고 하면 명분이 없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내란 세력과 절연도 안 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어떻게 연대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고민거리였는데 마침 통일교 특검이라는 좋은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란 이거하고 별도로 이건 해야 되기 때문에 연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까운 모습을 보이면서 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물밑에서는 지방선거 관련해서 공천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준석 대표의 지방선거 출마지와 그리고 거기에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여부.

◇ 박재홍> 출마한다고 거의 생각하시네요, 이준석 대표가.

◆ 강수영> 무조건 저는 한다고 봅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 박재홍> 수석 최고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김정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께서는 이번에 지방선거를 총 지휘하셔야 됩니다. 경기도지사의 출마 가능성은 없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0%?

◆ 김정철> 그리고 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저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게 옳은 것인가를 보고 그 옳은 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같이 연대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잘못된 점이 뭡니까? 민주당이 옳고 그름이 있을 때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정당이었어요? 아닙니다. 민주당은 잘못돼도 우리 편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비판하는 세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치자고 얘기하는 모습을 마치 어떤 밖에서 봤을 때 이거를 정치적인 생각 의도를 파악하신 건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준석 경기도 출마설은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 박재홍> 0%?

◆ 김정철> 왜냐하면 저희가 99만 원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선거 나가면 99만 원 누구든지 출마할 수 있게 하겠다.

◆ 김정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의사분들까지 다 지금 공천 신청을 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저희는 실현해야 해요.

◇ 박재홍> 그 의사에 함익병 원장도 있어요? 갑자기 허를 찌르신 것 같아. 의사라고 해서 갑자기 생각나서 함익병 원장.(웃음)

◆ 김정철> 아직은 신청을 안 했어요.

◇ 박재홍> 그 의사는 아니다?

◆ 김정철> 아직 신청을 안 하셨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정말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는 이 행보를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 행보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준석 대표가 경기도 출마를 한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 윤희석>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아까 이준석 대표의 길을 가는 것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명분이 있을 수 있는데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의석 3석으로 뭘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준석 대표 개인기로 지금까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이게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선거에 후보자를 너무 많이 내야 되잖아요. 기초부터 해서 광역에 전국 단위 광역 단체장까지 하려면. 그런데 당에서 정말 출마도 못 하느냐 이런 거에 아마 봉착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99만 원 이런 걸 하고 이렇게 당세를 확장시키자는 차원의 어떤 도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당이 전에 개혁신당에 계셨던 분 말씀을 들으면 당이 소멸할 수도 있다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슈를 한정해서 장동혁 대표와 손잡는 것까지도 비판적으로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우리 강성필 대변인처럼.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저희 당이니까, 다만 원칙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이슈로 한정해서 계속 저희를 공격하던 것들이 이슈 한정으로 인해서 다 면죄부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정밀하게 접근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을 구형받았죠. 특검이. 내일 체포 방해 1심 이거는 1심 재판 결과입니다. 내란 관련한 혐의 첫 선고인데 법원이 생중계하기로 한 상황 검찰 구형 10년입니다. 두 분 법률가도 계시니까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내일 1심 결과 어떻게 나올지 우리 강 변호사님부터 해볼까요?

◆ 강수영> 체포 방해 관련된 것들은 구형 그대로 선고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 박재홍> 10년?

◆ 강수영> 예. 감형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그 당시에 고생했던 공무원들 경호처 경찰 공수처 직원 검사 이런 사람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힌 바도 없고 무슨 손해배상으로 돈을 준 적도 없고,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데 어떤 명분으로 감형할 수 있나.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술 취해서 경찰관이 자기를 검거하려고 하는데 행패 부리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총을 쏘라고 했어요. 총을 쏴서라도 막으라고 했었어요. 법원 영장을 불법 영장이라고 치부하고.

이 모든 것들이 아마 공무집행방해죄의 역사상 최악의 죄질일 것이다. 이때 동안 있었던 공무집행방해 중에서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이건 단순히 공무원 방해한 걸 넘어서서 대전제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불법이라고 간주한 것에서부터 시작한 범죄이기 때문에 단죄를 엄격하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 김정철> 이게 어쨌든 체포 방해는 이게 법치 국가 원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체포 영장이라고 하는 사법부의 영장의 효력에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경호처를 동원해서 했다는 것으로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형에 상응하는 죄의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여기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방해했다는 직권남용죄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 방해로는 5년이 구형되었고 나머지 3년 2년 이런 식으로 구형해서 10년이 된 건데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부분은 약간 무죄 가능성이 있어요, 법리적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부 무죄가 나오면서 징역 한 7년 5년? 7년 정도 선에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는데요.

왜 그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냐고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직권남용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중요한 비상계엄 관련돼서 그분들을 부르지 않아서 배제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변호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변호인의 권리를 못하게 행사했다 이러면 권리행사 방해죄 문제로 직권남용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애당초 부르질 않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심의권을 행사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라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은 무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10년에서 감형된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점. 이혜훈 장관 후보자 이분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또 워낙 최근에 건이 많아서 잠깐 뉴스에 지금 사라졌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천하람 의원이 이번에는 이혜훈 비망록까지 입수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 경찰 내사를 무마하려고 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일단 관련해서 우리 강성필 대변인께서 고개를 숙이고 계시지만 이혜훈 후보자 과연 이슈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냐.

◆ 강성필> 이슈가 1일 1사건으로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커질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 직업상 계속해서 뉴스를 팔로하지만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거든요.

◇ 박재홍> 너무 많이 나와서?

◆ 강성필>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기도 민망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천하람 의원이 어디서 입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신뢰성을 담보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상황을 천하람 의원도 이걸 어떻게 입수하게 됐는지 배경 설명도 필요한 것 같고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 포함을 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혜훈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다음 주 월요일인데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저는 처음에 이혜훈 후보자 지명됐을 때 이 생각이 제일 났어요. 이게 시간이 지난 얘기지만 제일 먼저 떠올렸던 것이 이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옥 모 씨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 그다음에 김치 담가주고 반찬 갖다 주고 이런 얘기 명품 받았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 박재홍> 스폰서 느낌의.

◆ 윤희석> 결론은 제3정당 바른정당 대표에서 물러나요. 그만큼 큰 사건이었어요. 이게 지금 한 9년 정도 지난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없었지 엄청 컸단 말입니다. 그래서 변호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입건조차 안 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제 드러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비망록의 성격이 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사실일 거라고 믿어요. 이 신빙성에 대해서 제가 의심이 안 갈 정도로 그 당시 그만큼 이혜훈 후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거였기 때문에 채동욱, 윤석열 이런 분들과의 관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이혜훈 후보자 저격에 가장 앞장선 게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인데 어디서 이렇게 자료가 많이 와요? 김정철 최고?

◆ 김정철> 요즘 개혁신당의 홈런 타자입니다. 이대호를 닮은 몸집이.(웃음) 지금 비망록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내용은 또 다른 내용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람 원내대표가 아마 이혜훈 후보자가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또 비망록에 추가된 내용들을 얘기할 건데요. 어쨌든 이 내용들만 봐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요.

여기 지금 채동욱 총장의 얘기는 사실 법조계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몰래 변호 수임을 많이 하셨다는 소문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선임계를 안 내고 선임계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당시 윤석열 총장과의 친분이 가장 가깝다는 얘기를 법조계에서 돌면서 그분한테 가서 안 되는 사건은 거기로 가져가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임을 많이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 박재홍> 그래서 엄청 많이 벌었다.

◆ 김정철> 엄청.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선임계가 안 들어가고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 비망록의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그런 일을 실제로 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혜훈 어쨌든 지금 후보자께서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뢰할 정도의 분이시라면 여기에 있는 비망록의 내용도 신뢰할 만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믿을 만한 분이니까.

◇ 박재홍> 갑자기 강성필 대변인.

◆ 강성필> 몰래 변론했는데 어떻게 다 알고 있지?

출근하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강수영> 이게 사실관계가 조금 바로잡혀야 될 부분 일단 지금 드러난 걸 보니까 과거에 이혜훈 후보자가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인가 거기에 대표인가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거기에 자기 보좌관을 갖다가 사무총장으로 취업을 시키고 급여 형태로 돈을 빼서 가져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데 경찰 단계에서는 입건시키고 싶어했다. 경찰 단계에서 입건시키고 싶어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검찰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경찰이 입건시키기가 불가능한 시대였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혜훈은 입건도 되지 않고 그냥 완전히 묻고 싶었는데 이게 잘 안 돼서 모 변호사 선임해서 열심히 해보라 했더니 변호사가 입건되는 건 막지 못할 것 같다. 그게 정상적인 변호사들의 반응이에요. 입건 자체를 어떻게 막아요. 수사는 착수하고 그 수사에 대응하는 게 변호사의 일인데 입건을 못하게 막는다. 그거는 정상적인 변호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혜훈이 신경질 내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 박재홍> 이런 소리 할 거면 비싼 변호사비를 왜 받나?

◆ 강수영> 그렇지요. 그래서 찾아간 게 채동욱이라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채동욱 총장께 전화 수임해야 일할 수 있다. 할 수 없이 수임 사인. 성공보수 5천 7천 이렇게?

◆ 강수영> 착수금 7천에 성공보수 5천이라고 보입니다, 이건. 착수금 7천은 계약금인 거고 선임하자마자 바로 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결과 입건이 안 됐다, 그러면 5천만 원 추가해서 1억 2천짜리 선임이 되는 건데.

◇ 박재홍> 두 변호사 이런 수임 해 본 적 있어요?

◆ 강수영> 저희는 말도 안 됩니다. 검찰총장급 정도 되어야.

◆ 윤희석> 성공보수보다 착수금이 더 적어요?

◆ 강수영> 원래는 그렇지요.

◆ 강성필>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나 보네.

◆ 강수영> 그러겠지요.

◆ 강성필> 성공 가능성이 낮으니까 착수금이 높고.

◇ 박재홍> 이분 또 해보셨네. 해 봤어 해 봤어.

◆ 강수영> 지금 드러난 걸 보면 채동욱 총장이 속해 있던 법무법인을 선임한 건 맞다. 맞는데 담당 변호사 지정을 갖다가 법인에 있는 어떤 변호사 A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해놓고 그냥 메신저로 쓴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채동욱이 직접 하지 않고 그냥 그 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가서 전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원하는 결과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수임료 엄청나게 받고 이래서 대법관들이 이런 게 빡쳐서 화가 나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전부 반사회적 계약이야 불법이야 이런 거 받는 것 자체 전부 무효야 이렇게까지 대법원 판례를 낸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 박재홍> 김 변호사님?

◆ 김정철> 실제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번에 공천 비리하고 똑같죠. 법조의 이런 정관 비리는 정말 이번에 뿌리째 뽑아야 됩니다. 이것도요. 이게 법조 신뢰를 완전히 깎아 먹는데 이런 관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의뢰인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오면 그 검사한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해요. 직접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들려줘요. 자네 잘 있나.

◇ 박재홍> 다른 사례 얘기하는 겁니다.

◆ 김정철> 이분도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다른 사례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들려줍니다. 그래서 자네 언제 점심이나 먹지 이렇게 얘기해서 끊은 다음에 바로 3천, 5천씩 받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사기입니다. 사기죠.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 그리고 또 그게 실제로 통했다 그러면 정말 검찰청은 없어져야 마땅한 거죠. 이런 행위했기 때문에.

◇ 박재홍> 선배님이 전화했으면 뭔가 낮아지고.

◆ 김정철> 그러니까 그런 행위. 그런데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한 거는 경찰에는 거기에 수십 배 많기 때문에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이고, 이번 기회에 정말 이런 것들이 다 정화돼야 돼요.

◇ 박재홍> 정화 될 수 있어요?

◆ 김정철> 대한민국이 지금 시대가 오는 시대인데 아니 AI시대도 다 되고 지금 정말 다른 것은 다 발전되는데 법조하고 정치만 발전이 안 됐어요.

◆ 강수영> 조금만 붙이자면 이번 청문회 때 이거 관련해서 채동욱 총장 타고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타고 경찰 수사 무마했다. 이거 제대로 해명 안 되면 이혜훈 후보자 날려야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결단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 개혁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례이고.

◇ 박재홍> 이건 아파트보다 더 심해요?

◆ 강수영> 그럼요. 부동산 투기보다 더 심한 사례 이거를 해명 못 하는데도 그냥 덮고 지나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 박재홍> 민주당 말씀해 보세요.

◆ 강성필> 이게 유전무죄가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니까.

◇ 박재홍> 전관 변호사 쓸 수 있는 사람.

◆ 강성필> 그럼요. 보통 사람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일에 7천만 원을 어떻게 씁니까?

◇ 박재홍> 700만 원도 수임하기 힘들어요. 일반 시민들은.

◆ 강성필> 그러니까요. 벌벌벌 떠는데. 그런데 제가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도는 이미 완비가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전화해서 3쿠션으로 막아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막는 거는 엄벌에 처하는 것밖에 없다. 사전에 잡아내기 어렵다면 나중에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이게 발각됐을 때는 엄벌에 처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봐요.

◆ 윤희석> 인사권 행사하시면 되잖아요.

◇ 박재홍>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 윤희석> 그것부터 하면 되잖아요.(웃음)

◆ 강성필> 유전무죄입니다.

◇ 박재홍> 그 얘기 안 하고 있어.

◆ 강수영> 청문회 뒤에 결단이 있어야겠죠.

◆ 윤희석> 청문회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 강성필> 그래도 주어진 절차에 의해서. 또 다른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 김정철> 이혜훈 후보를 통해서 약간 민주당의 비난을 막 그쪽으로 화살을 돌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화살받이같이 되신 것 같아요, 이혜훈 후보자님이. 저희는 지금 화살이 계속 준비돼 있는데. 저희는 사실 민주당을 집중적으로 쏴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천하람 원내대표도 지금 자꾸 화살이 이혜훈 후보자한테 자꾸 가게 되고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강선우 의원과 관련된 이 수사와 관련된 문제 공천과 관련된 비리 문제에 또 저희는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혜훈 후보자가 왜 아직도 사퇴를 안 하시는지 정말 의아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월요일 청문회가 있을 텐데요. 아무튼 월요일도 청문회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예측이 됩니다. 참고로 내일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판승부 출연해서 또 어떤 화살이 있는지 밝혀질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과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두 분은 고맙습니다.

◆ 강수영, 김정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