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패소...프랜차이즈 업계 '초비상'

■ 진행 :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5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1,500원 턱밑까지 올라간 원달러 환율을 고려한 결정인데요. 이 내용 포함해경제 주요 내용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금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새해 첫 한은의 금통위가 있었는데 다섯 차례 연속 기준 금리를 동결했네요. 가장 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주원]

일단 작년 2월과 5월에는 금리인하를 했었고요, 각각 한 번씩. 그리고 7, 8, 10, 11월 네 번 하고 올해 1월 첫 금통위인데 5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항상 한은은 여러 가지 원인을 제시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환율인 것 같아요. 환율이라는 단어를 이창용 총재님 기자회견할 때 엄청 많이 언급하셨더라고요. 아무래도 환율 수준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그 이유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환율을 가장 큰 요인으로 짚어주셨는데 지금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환율이 올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는 말입니까?

[주원]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왜냐하면 우리 통화량을 계산할 때 M1, M2가 있고LF, L. 이렇게 나가는데 M2를 기준으로 GDP 기준 얼마인가를 계산하는데 M2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갑 속에 있는 현금 그리고 플러스 은행에서 얼마든 바로 인출할 수 있는, 거기에 정기예금 MMF 같은 것을 합해서 M2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인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GDP 대비 작년 3분기 기준,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서 자료가 나온 건데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한국이 153%, 미국이 71%, 유럽 쪽 해도 100%가 약간 넘는 수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의 2배다. 돈이 많이 풀려서 그것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일견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원화와 미국 달러화 가치의 상대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돈이 그렇게 많이 풀렸다면 물가가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더 올라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확 떨어져서 환율이 올라간다 이런 경로를 가야 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을 보면 미국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약간 더 우리가 검증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이 논리는 아닌 것 같고. 또 하나의 이슈는 뭐냐 하면 M2라는 유동성 지표를 보면 이건 주로 은행 중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은행 중심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실물 경제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량, 유동성은 은행 플러스 자본시장이거든요. 자본시장에 기업이나 가계가 신용 창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파생상품까지 넓게 봐야 되는 건데 미국요 그 비중이 훨씬 높고 미국은 오히려 은행 빚이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은행 중심의 지표인 M2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훨씬 높을 수 없고 우리가 왜 은행 중심이냐 그 이유를 들어보면 우리는 자산 구조가 부동산 중심이잖아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부동산을 우리가 구매할 때 주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중심의 금융 비율이 확 높은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미국보다 그 비중이 높다, 이것만으로 원달러 환율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고환율을 잠재울 대책을 조만간에서 정부에서 내놓겠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려서 이번에 문구 변화가 눈에 띄었는데 통화 정책 의견문에서 금리인하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금리인하 사이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주원]
금리인하라는 용어 자체가 안 보이고 이전에는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간다. 조금 작년 말쯤에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 많이 줄었죠. 그러다 이번에 금리인하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금리인하 사이클은 끝났다고 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쯤에 한국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금리인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과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세를 보면 한번 금리인하가 끝나고 동결이 되고, 지금 5연속 동결이잖아요. 동결기간이 이렇게 장기화됐을 때는 정말 한국 경제가 위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다시 또 금리인하를 한 번 더 하는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이게 보통 동결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고 그렇다면 올해 중 인상까지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올해 중에는 금리인하는 없고 아마 내년 상반기 언제쯤 해서 경기가 그래도 조금 반등하고 회복 강도가 높아지고 이런 모습 보이면 오히려 금리가 인상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금리가 멈춰서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시장인데요. 이번 기준금리 동결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주원]
기준금리가 5연속 하반기 이후 쭉 지금까지 동결이 됐는데 부동산 시장 보시면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49주째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인상기조로, 만약에 한국은행이 정말 급작스럽게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금리를 한 번 인상해버린다, 올해 중에.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확 충격받아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 금리가 동결이 된다, 이러면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는데 최근 코픽스 금리가 올해 여름부터 해서 바닥을 치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코픽스 금리라는 건 우리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준금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장 금리는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어서, 그리고 과거에 보면 금리 동결 기간이지만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과거에 금리 동결 기간이 있거든요. 떨어지다가 올라가기 전까지. 그런데 시중금리는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렇다 보면 부동산 시장에는 마이너스 요인일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금리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전격적으로 인상하지 않는 이상 지금처럼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부에서도 집값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급 대책 내놓겠다고 한 지도 많이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내놓지 않은 거 보니까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슈를 바꿔서 피자헛 가맹점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일단 이 차액가맹금, 이게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주원]
일단 프랜차이즈 업체 시장을 보면 본사에서 본사의 마크, 예를 들어 피자 로열티를 쓰거나 그다음에 본사에서 광고를 하잖아요. 그런 명목으로 로열티를 받는데 차액 가맹금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피자를 생각해 보시면 정확히 그런 품목인지는 모르겠으나 밀가루, 치즈 이런 건 본사에서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사에서 그걸 싸게 안 넘기거든요. 들여와서 가공하는 원재료 비용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납니다. 그 차이를 차액가맹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계약서상에 명시가 안 돼요, 대부분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당연히 계약서상에 명시가 안 된 것을 본사에서 하는 건 부당이득이라고 판결이 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사실 이슈가 됐던 게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 한 5년 지난 지금 판결이 돼서 이런 부분은 법률상으로는 명백한 것 같아요. 계약서상에 없는데 받을 수는 없거든요.

[앵커]
점주는 원가라고 받은 것이 알고 보니 본사 수익이 숨겨져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주원]
그런데 점주 분들도 알고 있었죠. 이미 계약 전에 프랜차이즈는 그렇게 해서 돌아갔으니까 원재료비보다는 본사가 유통마진을 붙여서 팔겠구나, 그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피자헛 특정 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프랜차이즈에 적용이 되고 있었던 부분입니까?

[주원]
그렇죠. 피자헛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엄청 잘나갔던.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엄청났던. 그런데 지금 피자헛을 보니까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적자가 몇 년씩 나고 있고 또 기업회생신청까지 했거든요. 지금 프랜차이즈 시장 자체가 그런 부분이라 프랜차이즈 본사에 비해 대부분 영세하고 그렇게라도 사실 돈을 안 받으면 기업 운영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가맹점주들도 어렵잖아요, 요새 소비시장이 안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시장의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최근 내수시장 위축 그리고 이미 바뀌었어야 할 관행, 이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판결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반가운 소식인데 현실적인 문제를 돌이켜보자면 회사가 지금 회생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거 돈 받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주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회생신청이 들어가면 이미 다 채권 채무가 동결이 되고 피자헛에 돈을 빌려준 자본들은 이미 뭔가 조치를 다 취해 놨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기업이 회생 절차 들어가면 극단적으로 기업이 청산이 되면 이런 가맹점주들의 채권은 후순위 채권이 돼버리거든요. 사실상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책으로 5만 원 구매이용권을 어제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용하기가 까다롭다면서요?

[주원]
금액도 제가 보기에는 작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환불도 안 되고요. 쿠팡에 관련된 시장, 쿠팡이츠라는 데는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회 청문회 때 이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어요. 보상 방안으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해서 발표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대로 발표했네요. 그래서 쿠팡이 나아가서 미국 의회 쪽에 로비가 들어갔고 우리 정부가 상당히 난감했는데 이게 상당히 국민들한테 충격을 많이 줬던 그런 이슈라면 제가 만약에 쿠팡 쪽에 있는 직원이라면 조금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감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미국 의회에 대한 로비는 심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회도 그렇고 결코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전향적으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 의회 로비를 말씀하셔서 이게 국내를 넘어서 국제 이슈로까지 번질 양상인데 미 하원 청문회에서 쿠팡을 옹호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여한구 본부장이 쿠팡 문제는 통상 외교 문제로 번질, 비화할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앞으로 쿠팡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일단 한미 간에 외교라는 건 통상 관계는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이 아니거든요, 그 이슈는. 미국 의회 내 의원들과의 갈등이니까. 지금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가 있고요. 또 우리 정부에서도 신중하게 대응을 하고 있어서 아마 아주 큰 문제로 비화될 것 같지는 않고 한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 의회가 그렇게 엄청나게 싸고 돌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저는 조만간 이슈는 잠재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쿠팡의 5만 원 구매이용권을 두고 소비자들도 빠르게 민심이 식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또 쿠팡의 선택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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