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케어' 대안 발표…"보험사 대신 개인에 보조금"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5일 건강보험료와 처방 약 가격 인하를 골자로 한 의료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보조금 지급이 종료된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의 대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의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돼야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물가 부담을 느끼는 국민에게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중단이 이중고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을 발표하며 "정부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중단하고, 그 돈을 국민에게 직접 보내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케어는 "보험회사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설계됐다"며 "수십억 달러의 세금 보조금이 보험사들 주가를 1,700% 이상 치솟게 했고 국민은 해마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뻔뻔한 사기극을 끝내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의료 저축 계좌에 돈을 직접 넣어주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보험사들은 여러분이 낸 돈 가운데 얼마를 보험금 지급에 쓰고 얼마를 이익으로 가져가는지 상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많은 처방 약 가격이 80~90%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글로벌 제약사들을 향해 관세 조치를 압박하며 미국에서 판매하는 처방 약 가격 인하를 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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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