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용범 “온플법, 쿠팡과 무관하다 미국 설득할 것”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미국 의회 등이 ‘쿠팡 사태’와 맞물려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데 대해 “쿠팡과 관계없다고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쿠팡은 지금 너무 위법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국민 경제와 구매에서 쿠팡이 압도적인 영향력이 있는데, (미국 기업이라) 우리 관할권에 완벽하게 들어와 있지 않은 건 꽤 큰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미국 의회 등에서는 정부의 온플법 추진과 맞물려 국회의 쿠팡 국정조사 추진 등이 미국 기업 견제를 위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해 “쿠팡의 경우 국회에 와서 ‘한국말이 안 통한다’고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공분이 되냐. 미국 하원에 가서도 ‘한국이 막 이렇게 (차별)하고 있다’는 표현이 나오니까 갈등의 요인이 돼버렸다”며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하원의원들에게 (이런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온플법 도입과 관련해선 “(쿠팡과 관계없이)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압도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대해 거기에 걸맞은 규제나 감독 체계가 돼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숙제”라고 말했다. 온플법은 거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해 입점업체(소상공인)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서영지 고경주 기자 yj@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