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도 설명 못하는 '막 올라간 환율'…정부 '규제' 예고

정부, 치솟는 환율에 총력 대응 움직임

美장관 발언→10거래일 상승 '제동'→아직 불안
환율 상승 기댄 '달러 초과 수요' 원인 지목
금융기관 대상 건전성 조치 도입 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펀더멘털(기초 여건)에 비해 환율이 너무 저평가돼 있다' 그건 꼭 미국 베선트 장관이 아니더라도, 제가 경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모델을 쓰든 어떤 기준을 쓰든 지금 1480원대 이렇게 막 올라간 환율은 도저히 그냥 펀더멘털로 설명할 수 없는 거라는 건… 학자라면 누구나 다 아는거라…(중략) 베센트 장관 말씀이 놀랍지는 않고 우리 현상을 얘기한거다라고 말씀 드리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15일 1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

정부가 국내 펀더멘털을 벗어나 치솟고 있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 총력 대응할 조짐이다.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면 새로운 거시건전성 규제를 도입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 금융회사 부담을 높이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원달러 환율은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 장관의 구두개입성 발언으로 1460원대 초반으로 급락했다가 1469.7원에 거래를 마쳤다. 10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온 뒤 처음으로 하락 마감했다. 그러나 장중에는 1470원대로 올라서기도 했고 주간 거래를 마친 뒤에도 계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정부는 정책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환율 상승 기대에서 비롯된 국내 가(假)수요가 현재의 (고환율)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등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세제 지원 조치 효과가 미미할 경우 거시건전성 규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 외환당국이 외화 건전성 조치 도입을 언급한 것은 개인·기업의 달러 수요가 과도하다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권용오 한국은행 국제금융연구팀장은 '외환시장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최근의 환율 상승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중 거주자의 해외 투자 등으로 인해 국내 외환시장에서 빠져나간 외화 순유출 규모는 무려 196억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2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 순유출 규모가 5억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유출 폭이 약 40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가 전년 동기 710억 달러에서 1171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여기에 국민연금 등 기관의 해외 투자까지 가세하며 유입된 달러를 모두 상쇄하고도 남는 '달러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 회사를 겨냥한 과거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설계하고 있다. 2010년 당시 정부가 도입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환 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 '거시건전성 3종 세트'가 거론된다. 최 차관보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건전성 조치가 결과적으로 개인의 달러 가수요 행태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재경부는 최근 은행권과 만나 환율 우대 이벤트 등을 신중히 진행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환율을 이용한 환투기 움직임에 제동을 건 셈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을 상대로 과도한 해외 투자 마케팅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박상현 iM증권 상무는 "미국 재무장관이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은 정부의 추가 시장 개입 경계감을 높여줄 것으로 보여 가파른 원화 약세 흐름이 일단 주춤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는 "한·미·일 재무장관의 외환 시장에 대한 동반 구두 개입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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