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용 승인 적법”

‘새만금 이전론’이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놓인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클러스터)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산단 계획 승인 과정이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덕)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해당 지역민 등 15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산단 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며 국토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산단에 막대한 전력 수요 및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예측 및 대비책이 불확실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산단 계획 승인처분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승인 절차가 적법했다고 봤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 승인처분에 관해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누락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사업 추진으로 얻을 이익과 잃게 될 이익 간의 득실을 고려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3년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24년 12월 산단 계획 승인 처분을 받았다. 입주가 확정된 삼성전자는 약 360조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팹(제조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속도전’인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쟁 대상이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는 글로벌 기업인만큼 국내 정치적 이슈에 좌우되지 않고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혜지·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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