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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내부 분열땐 성과 물거품”… 與강경파 겨눴나

조선일보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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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우선의 책임 정치 정신 필요”
중수청법 내부 반발 염두에 둔 듯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 물거품이 될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의 주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 정치 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했다. 일본 순방을 다녀온 뒤 첫 공식 메시지다. 이를 두고 청와대에선 “호들갑을 떨었지만 실질적인 외교·안보 이익은 거의 확보하지 못했다”는 국민의힘 비판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언급한 ‘우리 내부의 분열’은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강경파는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 “제2의 검찰청법”이라며 다 뜯어고치겠다고 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도 강경파에 힘을 싣고 “정부안은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초안”이라면서 대국민 토론회까지 언급한 상황이다. 여권 내에선 “또 명·청 갈등 조짐”이라는 말이 나온다.

뉴스1尹 초상화 없는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尹 초상화 없는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정부안은 청와대 봉욱 민정수석이 주도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권 강경파는 중수청의 법률가와 비법률가로 나눈 수사관 이원화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을 허용할 여지를 둔 점 등을 들어 “봉 수석은 사퇴하라”고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은 ‘검찰 구조의 변형이 아니냐’며 항의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불편한 기류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경파 반발에 우선 당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여권 관계자는 “봉 수석의 입장이 곧 이재명 대통령 생각 아니겠냐”며 “강경파도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수 없으니 봉 수석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선 강경파를 향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남희 의원은 “특정 집단(검찰)을 배제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는 것으로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 수 없다”고 했다. 정부안 마련에 참여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김 의원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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