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특검 수사 기간 중 민생 미제 사건 2배로

지난 2022년 당시 21년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이 30일 수사 상황을 공개한다. 대전경찰청 과학수사계 입구에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뉴스1

작년 하반기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이 전 정권을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전국 검찰청의 ‘민생 범죄’ 장기 미제(未濟) 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2~3배씩 늘어난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장기 미제 사건은 검찰이 접수 후 3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사건인데, 서민들이 주로 피해를 보는 강력 사건이나 사기 범죄에서 사건 처리가 크게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이 집계한 ‘5대 강력 사범 및 사기 범죄’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폭력, 흉악, 성폭력, 약취·유인, 방화·실화 등 5대 강력 범죄의 장기 미제 사건은 4167건으로, 전년도 1605건에서 1년 만에 2.6배가량 급증했다. 사기 범죄는 같은 기간 4500건에서 874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죄목별로 보면, 장기 미제에 빠진 폭력 사건은 996건에서 2753건으로 176%, 성폭력 사건은 534건에서 1244건으로 133%가 각각 늘었다. 지난 1년 동안 6개월 넘게 해결되지 않은 5대 강력 범죄는 2057건에서 2765건으로, 사기 범죄는 6057건에서 9799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검찰이 처리한 사건 수는 줄었다. 2024년 하반기에 검찰이 처분을 마친 5대 강력 범죄와 사기 범죄 건수는 각각 12만9160건, 12만562건에 달했다. 그러나 3대 특검이 출범한 후 작년 하반기에 처리된 5대 강력 범죄와 사기 범죄 건수는 각각 11만7395건, 10만1676건으로 집계됐다.

5대 강력 범죄와 사기 범죄 통계는 민생 침해 사건의 추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법조계 한 인사는 “3대 특검에 일선 검사 126명이 파견돼 정치 수사에 동원되는 사이,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은 적체돼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낳은 것”이라며 “지금도 관봉권·쿠팡 상설 특검, 통일교 합동수사본부 등이 운영 중인데, 여기에 여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 특검까지 출범하면 사건 처리는 더욱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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