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법 격돌…오늘 민주당·금융위·한은 토론회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여당안을 결론내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이 공개 토론에 나선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윈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산업 발전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화 방향’ 주제로 토론회(주관 한국핀테크산업협회·디지털자산금융학회)를 열 예정이다. TF 위원장은 이정문 의원, 간사는 안도걸 의원이 맡고 있고 강준현·민병덕·김현정·박민규·이강일·이주희·한민수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금융위 국정과제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신속 마련 내용을 담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금융위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1분기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안 처리 △올 하반기에 관련된 각종 법안 개정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민주당은 오는 20일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여당 단일안을 확정한다. 이날 정부 단일안이 제출되지 않더라도 여당안부터 마련해 2월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할 방침이다. 지방선거, 입법 일정 등을 고려해 더 이상 입법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정무위)은 15일 통화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된다”며 “20일 디지털자산TF 회의에서 여당 단일안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안에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지분 규제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지분 규제가 시행되면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모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또한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도 지분 구조를 재설계해야 해 향후 인수·합병(M&A)에도 잇따라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거래소 지분 규제가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들어오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까지 들어오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지금 되겠느냐’며 (TF 의원들도)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참조 이데일리 1월15일자 <與 스테이블코인법 20일 나온다…“코인거래소 지분 규제 없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은행 지분 51% 룰’ 등 핵심 쟁점은 20일 회의에서 최종 논의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20일 민주당 TF 회의에서 발행 주체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을 통일하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해 "한은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안 의원 모습. (사진=한국은행, 이데일리DB)

관련해 16일 토론회에서는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이 개회사를 한 뒤, 정구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자산인프라협의회장이 축사, 문철우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디지털자산금융학회장)가 기조발언에 나선다.

이어 1세션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요건에 관한 제도 설계 방향’ 주제로 신상훈 연세대 교수가 좌장, 이나정 라이크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제를 각각 맡고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홍열 비댁스 대표, 한국은행 관계자가 토론에 참여한다.

2세션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에 대한 쟁점 검토’ 주제로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좌장, 김윤경 인천대 교수가 발제를 각각 맡고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자산금융학회)

안도걸 의원은 지난달 22일 TF 위원들과 민간 자문위원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빠른 시일에 법 통과를 하고, 법 통과 이후 시행 전에 금융위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시범적인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실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부분의 자문위원들은 ‘은행 51% 모델은 혁신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한은이 참여하는 (만장일치) 협의체는 옥상옥’이라며 우려했다”며 “앞으로 한은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할 생각”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정부안과 의원 입법을 통합해) 1월 중에 여당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