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방중’ 트럼프, ‘新핵군축협정’ 제안...김정은 포함? [이우탁의 인사이트] : zum 뉴스

트럼프 NYT회견서 中포괄하는 새로운 군축협정 추진 피력
‘北 포함 여지’ 남겨....4월 방중 계기 ‘트럼프-김정은 회동’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방중을 앞두고‘新핵군축협정’을 제안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포함시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하노이 단독정상회담 장면. /하노이(베트남)=AP/뉴시스

[더팩트 | 이우탁 칼럼니스트] 미국과 소련은 1991년 7월 31일 러시아 크렘린궁 성 블라디미르홀에서 핵군축 역사에 남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스타트)에 서명했다. 조지 H.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서명한 이 협정은 핵무기 감축을 위한 최초의 포괄적 군축조약이었다.

스타트는 말 그대로 전략 핵무기 감축을 목표로 한다. 이전 군축 협정들이 핵무기를 옮기는 수단을 '제한'하는데 주력한 반면 스타트는 기존 보유 핵탄두에 대한 직접적인 '감축' 조항을 포함했고, 이를 확인하는 이행점검이 포함돼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1991년 STARTⅠ을 시작으로 2년 후인 1993년에 START II, 2010년 4월 8일 체코 프라하에서 뉴 START가 체결됐다. 그리고 2020년 2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정부와 협상을 통해 2026년 2월까지 조약 연장에 합의했다. 전략 핵무기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배치된 전략 핵탄두 수를 4천550기로 제한하며, 배치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 폭격기 수도 각각 700기로 제한하기로 했다.

스타트의 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존재감은 각별하다. 그는 2017년 1월 취임하자마자 푸틴과의 통화에서 "뉴 스타트는 오바마 행정부의 협정 가운데 가장 나쁜 사례"라고 비난하며 협정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결국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미러 관계가 악화하면서 푸틴은 뉴 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국제사회가 2026년 만료되는 뉴 스타트의 운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에서 다시 트럼프가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보도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우리는 더 나은 협정을 만들 것"이라면서 "중국, 러시아, 미국이 가능한 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핵군축 협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핵무기 수를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는데다 극초음속 미사일인 둥펑-17 미사일 개발에 나서는 등 핵 능력을 확장하는 중국이 가세하는 새로운 핵협정 협상이 가시화될지 주목된다.

그런데 트럼프의 다른 발언이 한국에서 관심을 끌었다. 트럼프는 "다른 몇몇 국가들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는데, 인터뷰한 기자가 곧바로 "북한을 의미하느냐"고 묻자 "다른 나라들도 끌어들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향후 핵군축 협상에 중국 뿐 아니라 북한 등 다른 핵보유국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렇게 되면 북한 핵문제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이슈로 접근한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바로 북한이 원하는 구도이다. 외교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오는 4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으로 쏠린다. 트럼프의 핵군축 협상 제안에 중국이 북한을 ‘핵군축 대상’에 포함시키는 제안을 할 경우 다양한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다.

벌써부터 트럼프 4월 방중에 맞춰 ‘트럼프-김정은 회동’이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대북 제재 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피하지 않을 것이라는게 일부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새해 벽두부터 한중.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 지형의 틀을 정비한 이재명 정부는 ‘페이스메이커’ 전략의 실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잘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기대를 ‘개꿈’ 또는 ‘망상’에 비유하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4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주는 큰 변수들이 돌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트럼프가 던진 ‘새로운 핵군축 협정’이라는 제안에 중국과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북한을 견인하려는 중국의 전략과 함께 한국 정부의 ‘페이스 조절능력’이 맞물려 당분간 숨가쁜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